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2005.11.4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따른 기자회견
결코 쉽지 않았던 과정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과 제주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입법안은 그동안 일부에서 우려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재정 확보의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반 시·도와는 다른 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제주도를 별도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창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위상을 갖게 됨은 물론, 형평성의 논리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민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단계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등을 추진하고, 남아있는 관계법령의 개정과정에서도 중앙과의 절충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에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상설 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단계별로 확실히 이양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의 두꺼운 벽을 모두 뚫지는 못했지만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부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는 특별자치도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난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왜 제주에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전국 형평성의 논리, 그리고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분을 문제 삼아 특별법 제정 자체를 어렵게 하는 논리를 우리는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숙한 자치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입법안은 이제 공청회 과정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공청회와 병행하여 도민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의료분야는 국내외 법인 모두에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건강보험도 현재와 같이 적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개방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차별화된 제주 발전의 길을 새롭게 열기 위해,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특별자치도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특별자치도를 통해 자랑스러운 제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제주도의회 의장 양 우 철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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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