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APEC 정상회담 동영상 심의
심의결정일 : 2005년 11월 2일
□ 주문
피심대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busan.eduhope.net) 내 ‘APEC 바로알기 수업안’ 동영상정보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함
□ 사유요지
피심대상 ‘APEC 바로알기 수업안’ 동영상정보는 해당정보의 전체적인 내용 및 형태, 그 정보를 제공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소 학교교육 기풍 및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저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정보라고 판단됨
웹사이트: http://www.icec.or.kr
연락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협력사업단 교육홍보팀 신주형 02-34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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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