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등급제 의심사례 발표 및 교사선언문
그런데도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말로는 ‘고교등급제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의혹이 있는 대학들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거의 모든 언론에 연일 ‘고교등급제’에 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올 1학기 수시에서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있는 연세대의 강남권과 비강남권 고등학교의 지원 및 합격상황(표집), 성적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바, 강남 서초구와 비강남권 학생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음이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첫째, 합격생수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강남 서초구가 일방적으로 비강남권보다 많았다. 만약 강남 서초구에 소재하는 약 25개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수를 통계로 잡았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추론해 본다면 수시1차의 최종 합격자 수는 강남 서초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고교로 확대하여 통계로 잡았다면, 비강남권과 지방 학교의 학생수 대비, 강남 서초구의 합격생수는 압도적인 편중현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평균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강남 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에 대한 성적반영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 서초구가 적게는 1%, 많게는 10%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셋째, 1단계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기타전형(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등)이 25%이기 때문에, 기타전형에서 변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강남권의 최상위권학생들이 거의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기타전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가 된다.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 적용은 유사이래 최대의 입시부정사건이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학교에 차별을 두어 대학입시의 당락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위헌시비는 물론, 자칫하면 1차 수시모집을 전체 무효화하는 혼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고교등급제’를 확대･강화할 우려를 충분히 담고 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삼아 강남ㆍ강북, 도시ㆍ농촌, 학부모의 재력과 계층, 출신고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고, 여기에서 배제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입시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연세대에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있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혀라!
둘째, 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시모집 관련 입시사정자료(학교와 학생이름은 비실명으로)를 공개하여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셋째, 만약 특별감사 결과 ‘고교등급제’ 적용이 드러날 경우, 해당대학 책임자는 물론 교육부의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넷째, 교육부는 2학기 수시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대학의 입시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라!
다섯째, 교육부는 대학서열체제를 강화하고 고교등급제를 부추키는 대입개선안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
우리 단체는 위에서 밝힌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첫째, 1학기 수시에서 고교등급제로 인해 피해받은 재학생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수시 무효화를 위한 법률소송단을 모집하여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범국민적 입시개혁을 촉구 서울지역 고교 교사 선언에 이어 초 중학교 교사선언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셋째, 학부모통신을 통해 교육부의 입시개혁안이 사교육비 부담과 고교등급제 적용을 부추기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폭로하여 범국민적 입시제도 개혁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일시 : 2004. 9. 13 (월) 11:00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정문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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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