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 기자간담회
◎ 한화갑 대표
오늘은 제가 ‘한국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모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할 작정이다.
지금 보수냐 진보냐 하면서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1백여 년 전에 창당된 구라파의 이념정당들도 이제는 그 이념을 탈피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 또한 이념을 목표로 해서 창당되었던 공산당도 이미 소멸되어 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되었다. 그런 이념경쟁을 해가지고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난 것이다. 한물간 시대적 조류를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백해무익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치적 세력이나 개인이 함께 연대해서 한국정치의 틀을 다시 짜고, 국민들에게 한국정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민주당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데 필요하다면 정당은 작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으로써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지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그 일을 하는데 민주당이 중심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해주고, 못사는 사람도 잘살게 해주는 그리고 차별받은 사람에게 차별을 없애주고, 가난한 사람의 설움을 달래주는 이러한 실용주의적 정치, 이것을 한번 실현할 모든 정치세력을 다시 한번 규합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재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그리고 또 앞으로 탄생될 새로운 정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과 함께 국가적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패러다임을 다시 짜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보자는 대제안을 하고 싶다.
사실 지금까지 나라가 지탱해온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잘해서 지탱해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국민하고 동떨어진 정당이나 정권의 당리당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기회를 모아보자는 제안이다.
《일문일답》
문)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답)아직 그럴 가능성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민노당과의 연대는.
답)민노당은 이념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과 합치될 때에는 협의가 되는 것이고 합치가 안 될 때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고건 전총리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고 전총리와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사전에 저의 제안에 대해서 타진해 본적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신당과 당대당 통합이나 혹은 새로운 창당까지도 갈 수 있나.
답)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국민중심당이 창당절차를 밟지 않아서 좀 성급한 것 같다. 그러나 그제 저녁에 제가 심대평지사와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서로 심도 있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문)기득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답)민주당만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이 주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임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풍수지리설에 의해 묘를 쓸 때 당대에 잘되는 자리에다 묘를 쓴다. 그러니까 자신만 잘되지 뒤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의 전통과 역사성을 이어가고 살리기 위해서도 후손이 잘되는 데에 묘를 써야한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
문)보수나 진보 중 이념적 지향점은.
답)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중도이다. 중도개혁세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같은 논쟁에 식상해 있고, 그것을 탈피할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중도개혁적인 사람들의 총집합체적인 정치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자민련과는.
답)어떤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어떤 정치세력은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민을 잘살게 하는데 어떤 방책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뜻이 같으면 이것을 밀고 가는 것 이다.
문)교섭단체 구성은?
답)그것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다. 지금 교섭단체 구성인원이 20명인데 이것을 1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박근혜대표에게도 그런 의사를 전했다. 현재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이 된 것은 5·16 이후 박정희대통령 때 10명을 20명으로 늘려서 교섭단체 구성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대표가 이것을 풀어서 원래대로 10명으로 환원시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라는 제안을 간접적으로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앞으로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이 한나라당한테 협력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도인가 아닌가만을 생각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문)선거제도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는데 아직 민주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과거의 민주당의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였다.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독일식정당명부제와 같이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등가성을 관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말하고 있다.
문)중부권신당과 연합공천은.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다.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문)열린우리당에서 더 온다는 사람은 없나.
답)그것까지 말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나.
문)박주선 전의원의 입당은?
답)10월 말 지나고 입당하겠다고 했다. 10·26재선거가 끝나면 만나볼 생각이다.
문)만약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해임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그때 가서 의총에서 토의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임하자고 주장 안했다.
2005년 10월 20일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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