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비대위,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1차 천막 농성 결과 보고 및 2차 무기한 농성 돌입

천막농성 기간 중 8시간 보육제도 관련 법안의 통과는 가장 큰 성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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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10:47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위원장 이재오, 부위원장 이라)는 1차 천막농성의 결과를 보고하고 4월 29일 2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2차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비대위는 1차 천막농성 기간 중 전국 14개 시·도어린이집연합회 및 공공형, 영아전담, 장애아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약 70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농성에 참여하였고, 약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천막농성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지난 1차 농성의 성과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한달 간의 천막농성 중에 △종일반 1일 8시간 체계 확립에 따른 인력지원(보조교사 또는 반을 맡지 않는 담임교사), 재정지원(보조교사 인건비, 4대보험료 등 간접인건비 포함)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현장의 의견반영요구 △보육료의 현실화와 보육료와 급간식비 분리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인건비 반영(겸직원장인건비 포함) △누리비 현실화, 정부보조교사지원사업과 누리보조교사배치의무 연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의 기능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율 상향조정(30%→80%) △농어촌지역특례수당 지급제도 개선 △맞춤형보육 폐지 △입소자대기시스템의 개선 △CCTV운영기준 개선 △시간연장보육 운영기준 개선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막농성 중에 8시간 보육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비대위는 2차 천막농성 중에는 1차 천막농성시 요구했던 사항을 이어가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 2020년도 예산의 청사진 제시, 보육사업지침서 개정 요구 등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개진의 방법도 천막농성뿐 아니라 국회 해당 상임위 간사 면담, 수석전문위원과의 간담회, 대규모 입법토론회 등 실질적인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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