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EU 환경규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삼성, LG전자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의 EU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표준규격 7종을 제정하였고, 이중 2종을 국제표준화 기구(ISO/TC111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환경 표준화)에서 국제규격화 시키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EU환경규제에 관한 설명회와 분석교육 그리고 환경규제 현황에 관한 홍보를 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의 3,000여 전자부품 중소제조업체들은 EU 환경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대체물질 개발과 시험능력향상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EU가 또다시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실시 할 예정이므로 아직도 이에 대비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기술표준원은 EU가 앞으로 확대하여 규제코자 하는 유해물질인 트리브틸틴, 삼산화안티몬 등 9종에 관한 시험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중소기업 분석인들에게 이에 관한 분석교육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APEC 화학대화와 한·EU 환경정례회의에서 RoHS 시험방법의 국제적 통일화와 시험성적서 국가간 상호인정을 요청하여 우리기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도 자체적으로 12월부터 협력업체에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긴장하여 EU환경규제에 스스로 대응토록 유도하고 있다.
“2005 한국전자전” 기간 중에도 민·관 합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RoHS 국내·외 동향 및 대응사례”에 관하여 KINTEX 12,000석 규모의 그랜드볼륨에서 10월12일 14시부터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RoHS 대응방법, 시험방법에 관한 지침서, EU환경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와 실제 대응사례가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강력한 EU환경규제에서도 우리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세계시장을 상실하지 않도록 돕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제품 총 수출액은 936억 달러이며 이중 EU 시장으로의 수출은 총 수출액의 28%에 해당하는 264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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