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호주 방송통신위와 교류협력 논의
이날 만남은 린 매덕 위원장이 한국의 방송 정책과 방송·통신 융합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 방한, 노성대 방송위원장을 예방하여 이루어진 것임.
노성대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융합현상이 일어나는 디지털 환경에서 관련 정책이나 규제기관도 이에 발맞춰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호 양기간관 향후 방송통신융합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자“고 제의했음.
매덕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들을 포함한 국내 방송계 인사들과 함께 양국의 방송통신 구조개편 동향 및 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음.
간담회에서 매덕 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혁의 과제(Challenges in creating a single converged regulatory institution)’라는 주제로 최근 호주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통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적합한 규제 모델과 정책방안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매덕 위원장은 “호주의 방송·통신 감독기관의 통합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단일 감독기관 설립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수립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지금은 디지털방송 전환과 신규 서비스 관련법 제정 뿐만 아니라, 다채널 시대의 콘텐츠 규제방안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 수립 등 달라진 방송 환경에 적합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음.
이번 간담회에는 △기술혁신에 따른 방송·통신 산업의 전개 방향 △전통적인 산업 중심의 시각에서 수용자 중심 구도로의 정책변화 방향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규제기관의 과제 및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전망 △주파수 활용의 다양화 및 향후 콘텐츠 규제 방안 등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가 됐음.
린 매덕 위원장은 6일 국내 방송사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된 방송기술 현장을 체험하고, 영국에서 개최되는 IRF(International Regulatory Forum)와 IIC(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출국할 예정임.
호주 ACMA는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부응하여 기존의 호주 방송위원회(ABA)와 통신위원회(ACA)가 통합, 금년 7월 1일에 새로 설립된 통합기관으로서, 이번 ACMA 위원장(직무대리)의 방한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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