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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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1:05

서울--(뉴스와이어)--브릿지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를 발간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유럽 내 많은 국가의 긴축재정을 촉발하였고 이는 정부 예산의 감축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에서는 공공의 가치를 살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결 방안으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협동조합 도시형태의 공공혁신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혁신의 핵심은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하고 숫자로 평가되는 결과(output)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성과(outcome)를 함께 정의하고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과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 육아, 아동·청소년 문제, 교육격차 심화, 다문화 포용, 부의 양극화와 청년실업, 노후 불안 그리고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생과 협업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경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였으며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저자는 영국 23개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성과 중심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 램버스구 운영현황을 소개하고자 ‘공공서비스 혁신’을 발간하였으며 본 책자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이 국내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에게 깊은 영감(靈感)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서는 본문 7장으로 제작되었으며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분권법(Localism Act 2011)’ ▲제3장 ‘램버스구 조례’ ▲제4장 ‘램버스구 운영원칙’ ▲제5장 ‘램버스구 목표 달성 전략’ ▲제6장 ‘램버스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로세스’ ▲제7장 ‘시사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하 서비스 공급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영국 램버스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램버스구를 본 서적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램버스구의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분건법(Localism Act)의 의의 및 관련 조항, 지방분권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의 지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램버스구의 조례(Constitution), 제4장에서는 시민중심, 주인의식, 협력, 성실, 헌신 등의 램버스구의 다양한 운영원칙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제5장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로서 램버스구의 협동조합방식에 의한 램버스구 목표 달성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서비스 위탁 및 공급을 통한 램버스구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 구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램버스구와 같은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도모하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브릿지협동조합은 공공시장과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사회적 경제와 공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적을 출판해 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ridgecoo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