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내유보자산 상·하위 기업 비교분석 결과 발표
* 2015년 기준으로 사내유보자산이 가장 많은 10대 기업과 가장 적은 10대 기업
◇사내유보자산 많은 기업은 번 돈보다 1.14배 투자 많이 해
사내유보자산 규모가 큰 상위 10사의 2015년 투자*는 38조360억원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 투자 (4,291억원)의 88배에 달했다. 특히 상위 10사는 투자 금액이 영업이익 33.4조원의 1.14배로 번 돈보다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10.4%,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11.9%로 1000원을 벌어 104원을 남기고 119원은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내유보자산 많은 기업이 국가경제 기여도 높아
사내유보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배당·세금 등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고용 측면에서 상위 10사는 4년 동안 종업원 수가 12,288명 (‘11년 대비 ’15년) 증가했지만, 하위 10사는 같은 기간 63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종업원 1명당 인건비 역시 상위 10사 (9,151만원)는 하위 10사 (6,706만원)보다 1.3배 높았다. ②상위 10사 배당은 6조가 넘는 수준으로 하위 10사의 218배에 달했다. ③법인세의 경우, 상위 10사 (7.2조원)는 '15년 전체 법인세 (45조원)의 16.0%를 납부했다. 반면 하위 기업은 실적부진으로 법인세액이 0원인 기업이 1곳, 환급 받은 기업이 5곳이어서 10사 중 4곳만이 법인세를 납부했다.
◇적극적인 투자·고용과 함께 꾸준한 영업이익으로 사내유보자산 증가
상위 10사는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투자·고용·배당·세금 납부를 많이 하고도 사내유보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나면서 사내유보자산이 301.4조원 (‘13)에서 351.2조원 (’15)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하위 10사는 손실이 이어지면서 사내유보자산이 같은 기간 2.4조원에서 마이너스(-) 7.0조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손실)이 나면 이를 원천으로 하는 이익잉여금이 증가(감소)하고, 이익이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된 사내유보자산이 증가(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과가 좋으면 사내유보자산이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감소하므로, 사내유보자산이 증가한 기업이 많을수록 경제에 긍정적이다.
◇정상 기업의 사내유보자산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전경련 송원근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사내유보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한 기업이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작년에 사내유보자산 환수와 기업 소득환류세제 강화 논의가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도 사내유보자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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