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연구소 ‘Issue & Review on Democracy’ 1호 발간

민주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성취 기준의 변화

뉴스 제공

2016-05-13 09:17

서울--(뉴스와이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을 주제로 리포트 1호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현재화·미래화하고, 현 단계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미래방향을 제시하고자 리포트를 창간했다.

이번 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프리덤 하우스’의 <2016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국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자유와 인터넷자유 부분에서는 부분자유국으로 평가되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이 이미 민주주의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가 완성되었거나 지속적으로 발전만 거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취기준은 사회 갈등을 양산하는 민주주의 국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 내지 ‘민주주의의 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를 작성한 이영제 박사는 “경제지표의 하락경향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재난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등하지만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 경향에는 둔감하다”며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이 또는 민주주의를 희생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의 국가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그것이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 6495호, 2011.7.24.)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포트 전체 PDF 확인 가능한 링크: http://ikd.kdemo.or.kr/board02/view.asp?ke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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