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신용평가, ‘필리핀 대선, 두테르테 승리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신용도에는 부정적’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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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11:47

서울--(뉴스와이어)--NICE신용평가 김예경 책임연구원은 5월 11일 ‘필리핀 대선, 두테르테 승리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신용도에는 부정적’을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다.

이 리포트에서 NICE신용평가는 차기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산발적으로 제시된 경제정책에서 populist적 성향이 보인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 인프라스트럭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현 아키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차기 정부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16년 5월 9일 필리핀 제 16대 대선에서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이 필리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두테르테 당선자의 승리는 필리핀의 불안정한 치안상황과 만성적인 부정부패, 재벌과 일부 도시지역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는 중도 좌파 성향의 PDP-Laban 소속으로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Mindanao) 섬에 위치한 다바오(Davao) 시의 시장을 22년 간 맡는 동안 한때 ‘살인범죄의 수도’라고 불리던 다바오 시를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부패가 만연한 기존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면서 법과 질서 유지, 저소득층 생활개선과 같은 간단하지만 강한 메시지가 담긴 선거공약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

두테르테 당선자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법과 질서 유지, 저소득층 생활개선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필리핀의 대선 결과는 필리핀 정부신용도 및 거시경제 안정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두테르테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일부 경제이슈에 대해 산발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생활개선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시된 경제정책들에서는 일부 populist적 성향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 경제는 2010년 현 아키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이 비로소 안정적인 괘도에 들어섰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 인프라스트럭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아키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차기 정부가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는 2016년 1월 21일 정기평가를 통해 필리핀의 외화 정부신용등급을 BBB/Stable로 상향하면서 아키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차기 정부가 유지할지 여부가 향후 필리핀 정부신용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인프라스트럭처 확대, 외국인 지분소유 투자규제 완화, 시장개방 지속 등 핵심적인 경제이슈에 대한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필리핀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을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쌀 지원, 월급여 25,000 페소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정책에서는 populist적 요소도 감지되고 있다.

둘째, 차기 정권의 정책 추진이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 동안 필리핀에서는 집권 여당이 의회에서 여러 정당과 느슨한 연정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두테르테 당선자와 중앙 정계 간의 관계는 긴밀하지 않으며, 다소 독선적인 리더쉽 스타일과 치안문제와 관련된 과격한 정책 아젠다 추진이 향후 정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방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의회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치안불안 해소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시되는 데로 이를 검토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 및 시장 개방, 인프라스트럭처 확대, 부의 재분배와 성장동력 확보 사이의 균형유지에 대한 차기 정부의 태도 및 세부계획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기 정부가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찰할 예정이다.

NICE신용평가 개요

NICE신용평가는 1986년 9월 한국신용정보로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사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신용평가, SF신용평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정부신용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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