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줄어드는 공직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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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5-09-22 14:08

서울--(뉴스와이어)--2000년 이후 공직자 부패가 꾸준히 줄고 있다. 군·경 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국가조직이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변화다.

국가청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가 참여정부 들어 상승추세(’03년 50위→’04년 47위)에 있고,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뇌물·부패지수도 개선되고(’04년 42위→’05년 33위) 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부터 올 상반기까지 역대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 정도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보면 실제 개선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 부패범죄 기소현황의 경우 199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4년 이후에도 크게 줄었다.

공무원 징계 숫자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대량징계로 2004년에 수치가 늘어난 점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직근무 기강을 가늠할 수 있는 군부대 군무이탈 및 사망사고 역시 감소 추세다. 2003년 이후 군무이탈 사고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전·의경 복무이탈 및 사망사고는 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복무이탈 사고는 2003년 이후 대폭 줄었다.

공직기강 해이 정도와 추세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공직부패 범죄 기소자 및 징계인원 감소, 군·경 사고 개선 등 공직문화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행정참여·감시, 인터넷 생활화에 따른 투명성 강화,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부패근절 노력,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등이 공직기강 확립, 공직부패 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권오중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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