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 서비스 조례와 지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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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0:57

서울--(뉴스와이어)--화성시 자치행정과는 15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연구한 ‘화성시 민간위탁기본조례정비 및 관리지침 개발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윤환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하여 책임연구원 배성기, 각 부서 민간위탁 관련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민간위탁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비용검토, 업체선정, 성과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통한 환류의 민간위탁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정비 및 관리지침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 중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어 제안되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비용의 산정 ▲계약심의위원회 ▲위탁기간 ▲주민참여 ▲성과평가 및 서비스 평가 시행 ▲운영평가위원회 ▲인센티브 및 패널티 ▲연장계약 ▲고용승계이다.

또한 민간위탁 담당자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안하였다.

민간위탁의 개념▲민간위탁의 영역▲민간위탁 관련 규정▲민간위탁 유사용어 정의▲민간위탁 유형 및 사무현황▲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재계약시 민간위탁 추진절차 등

이 밖에도, 책임연구원 배성기 소장은 “기존의 비영리법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실시하였던 민간위탁 사무가 최근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사회책임조달이 강조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조례 및 지침(안)을 확정 할 것”이며 “2016년 초 조례 및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위탁 전문 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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