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남북경협 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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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 ‘남북경협 복원’ 필요

(개요)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 당국회담 전망 등에 대해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전망) 현 정부 임기 내의 상봉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으며, ‘금강산관광과 연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전문가 10명중 9명 이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현 정부 임기 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면 상봉’(59.1%)을 제외하고는 약 50∼6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전문가 10명중 6∼7명(65.3%)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상봉의 절심함을 토로하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방향) 전문가의 83.4%는 ‘先재개 後보완’ 또는 ‘3대 과제만 해결되면 재개’해야 하며,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90.9%)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

금강산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93.1%)가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으며, ‘단순 관광상품에 불과’(6.9%)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대부분(93.1%)이 방문하겠다고 답했으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59.0%)이 다소 많았다.

다만 전문가 10명중 8∼9명(86.1%)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금강산관광에 비해 관광객 규모도 적고 현재 개성공단이 운영 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현실적 측면이 반영됐을 뿐 아니라, 개성관광 재개의 성과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당국회담 전망) 많은 전문가들은 당국회담의 의제로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 등 경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주문했으며, 부문별로는 ‘경제’(46.5%)가 가장 많았고 ‘정치’(27.8%), ‘사회문화’(2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9명(90.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74.2%)이 많았다. ‘긍정적’ 응답자 가운데 예상 시기는 ‘2016년 하반기’(5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총선 이전’(22.5%)과 ‘2016년 상반기 이내’(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늦어도 내년에는 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사점) 차관급 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대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이산가족 상봉은 고령화 등으로 생애 시한이 제한돼 있으므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등 새로운 방안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효과 등을 재인식하여, 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先 재개 혹은 3대 선결 과제만 해결되면 재개하자’는 입장이며, 만약 단기간 내에 어려우면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한다는 주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이후난(先易後難)과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으로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경제현안 등 성과 도출이 쉬운 부문을 우선 의제로 논의한 후,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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