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력·저소음 기계,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
이에 따라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마력으로 판단했던 현행 체계에서 실내 설치시 87dB, 실외 설치시 77dB을 충족하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되면 실제 소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 연간 1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인쇄업 등 소규모 제조업소가 주거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 주거지역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없었다.
아울러 소음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제외로 연간 4억원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음배출시설 제외 행정비용 출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7)
환경부는 이번 소음배출시설 지정기준 합리화로 저소음기계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음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전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배출시설은 마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마력 기준을 넘어선 저소음기계가 개발되고 있어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생활공해과
김병익 사무관
044-201-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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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