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발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구분
교육사업과 환경사업, 투자비는 도로사업, 철도사업이 큰 비중 차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표지
하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 영역은 워낙 방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운영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간투자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서는 본문 6장으로 제작되었으며 ▲제1장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제3장 ‘관련법규 검토’ ▲제4장 ‘민간투자사업 사례 검토’ ▲제5장 ‘제3자 공고방식 운영 매뉴얼 검토’ ▲제6장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민간투자의 의의 및 특징, 사업시행방식 및 절차,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및 유형, 사업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 재정사업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3자 제안공고 관련 법 및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제4장은 민간제안사업의 사례 선정 기준과 실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세부조건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형식 요건의 구비여부,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 수요 추정의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건설계획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민간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검토 후 효율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세부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본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의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발전의 견인차의 역할을 할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위탁 전문 분야 서적을 출판해 나가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47쪽. 2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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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위탁 전문 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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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