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발간
2015년 국내의 GDP에서 관광산업 비율은 5.6%로 예측
2015년 국내 고용시장에서 관광산업 비율은 6.2%로 예측
2014년 한 지자체에서는 관광 및 문화예술시설을 민간위탁하였으나, 운영예산 미확보와 운영실적 저조로 인해 민간위탁을 계약해지하게 되어 예산의 낭비 및 의회 지적,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의 절약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실패 시 많은 예산의 손실과 낭비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들은 관광시설 민간위탁 업무 수행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KCOMI 통계 2015 민간위탁 운영현황분석Ⅰ-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일발회계 세출예산서 민간위탁금(307-05) 중 문화 및 관광이 6.89%로 사회복지(48.78%), 환경보호(28.21%)에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관광시설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분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 분야에 비하여 관련 서적 및 연구, 업무 매뉴얼이 미미한 실정이다.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 실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서는 총 본문 5편, 17장으로 제작되었으며, ▲제1편 ‘관광시설’은 관광시설의 의의, 역사, 현황 ▲제2편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제도 전반과 추진절차 ▲제3편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은 민간위탁 조례 제정, 계약, 입찰서류 작성, 계약관련 지적사항 ▲제4편 ‘민간위탁 운영대가 산정’은 원가산정 관련 법·지침, 원가산정 과정, 계약금액 조정제도, 변동 상황 예측기법 ▲제5편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는 평가의 의의, 방법, 평가방법론, 기존 평가제도, 평가지표 발전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의 개념과 특징 및 역사, 2장에서는 관광시설 운영 현황이 기술되어 있다.
3장에서는 민간위탁의 이론적·제도적 배경, 4장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절차와 사례가 있다. 5장에서는 관광시설의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과 사례, 6장에서는 민간위탁의 계약 형태 및 기간 등을 알아본다. 7장은 입찰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개념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8장에서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이론, 관련법령, 방법 및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9장은 민간위탁의 사용료 산정방법과 사례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10장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11장은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이 기술되어 있다. 12장은 용역계약심사 규정과 문의내용 사례가 있다.
13장은 공공서비스 평가의 배경과 목적, 14장은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배경과 방향 및 효과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5장은 서비스 평가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고, 16장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사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7장은 평가지표의 효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564쪽.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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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위탁 전문 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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