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 민간위탁 현황분석Ⅰ 전국지방자지단체’ 발간

- 2015년 지자체 민간위탁 지출예산은 7조 4,762억원…전체 예산의 5.22% 차지

- 전년 대비 5.05% 증가

뉴스 제공

2015-09-07 15:22

서울, 전국--(뉴스와이어)--2015년 8월 우리나라 지방자지단체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전국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집 ‘2015 민간위탁 현황분석Ⅰ -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발간되어 민간위탁 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 통계집을 발간한 저자 배성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는 16년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국내 민간위탁분야의 전문가로써 정부 민간위탁의 제도개선 및 선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간한 ‘2015 민간위탁 현황분석Ⅰ - 전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245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통계 국내 유일의 민간위탁 현황 기초 조사 자료로서 국내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및 관리현황, 민간위탁 관리모델 등의 정보를 통계집 한권에 모두 담았다.

본 통계집은 총 본문 5장과 부록으로 제작되었으며, 본문은 ▲제1장 민간위탁의 개념 ▲제2장 민간위탁 운영예산 분석 ▲제3장 민간위탁 현황 조사 ▲제4장 민간위탁 관리 모델 ▲제5장 연구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201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 현황 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민간위탁 근거법에 따른 민간위탁의 개념과 민간위탁 사무유형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2장 민간위탁 현황분석 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예산의 추이와, 사회복지, 환경보호, 문화관광, 보건, 일반행정 등 12종류로 분류한 민간위탁 사무 종류별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3장 민간위탁 현황 조사에서는 전국 민간위탁 사업수와 사업비, 민간위탁 계약방법과 민간위탁 서비스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 실시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를 제시하였다.

4장 민간위탁 관리 모델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부록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 총람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 8천 여개의 민간위탁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본서를 통하여 ▲유사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의 기초자료 확보와 우리나라의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수탁 기업의 종류와 유형을 공개하였다.

본 도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공공부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 매뉴얼 시리즈 Ⅰ.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Ⅱ.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산정, Ⅲ.민간위탁서비스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서비스,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공공부문 계약 입찰 등의 다양한 민간위탁 전문 분야 서적을 출판해 나가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360쪽. 1만5천원

구입문의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02-910-1947, www.kcomi.re.kr

저자소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저자는 16년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 매뉴얼 시리즈 -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 산정,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와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저서를 집필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의 실무에 지침이 되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위탁 전문 연구소이다.

구입홈페이지: http://kcomi.re.kr/ab-1231-29&process_nu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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