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유용한 세입자를 위한 법률

- 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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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3:30

서울--(뉴스와이어)--이사철의 중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을 내놓고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때 집주인의 태도가 명확치 않거나,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등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워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때 유용한 법률을 소개한다.

1. 묵시적 갱신이 문제가 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협의가 없는 경우에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전화로 분명히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중에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다. 2년 더 살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고 싶은 세입자라면 한 달 전까지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여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

만약, 갱신 거절 통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 후 억지로 2년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통지를 집주인에게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수월하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2.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간혹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강한 집주인의 경우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이 되고 살고 있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더욱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아 낼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고도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소 판결문으로는 집주인의 대부분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이며 강제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고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첨언한다.

3. 각종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이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 또는 여러 제약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집주인과 감정소모를 하며 시간을 흘러가게 두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권유된다. 결국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문턱 때문에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세입자라면 송명욱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의 무료 상담 신청이나 방문 상담 (☎02-537-5917)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소개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세심하게 상담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법적 절차를 통해 최대한 인정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송명욱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