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반 변화와 성과② - 원칙 지키며 ‘일보우일보(一步又一步)’
남북 교류 현황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 원칙’을 세웠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우방국가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와 구분해서 북미 사이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안팎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외교안보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이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미국 내 강경세력의 잇단 발언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설이 국내외 언론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대미관계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여론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양쪽에서 참여정부를 향해 밀려 들어왔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동북아의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증진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평화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면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길에서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를 잃지 않았다.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내외 공감대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북 강경책 반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산적한 한미동맹의 현안들을 타결하였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LA연설에서 전쟁과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북측을 대화상대로 존중할 것을 촉구할 때는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급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표를 잃지 않은 원칙 있는 외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라는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선택으로 현재 한미관계는 공고해지고 있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서 화해협력의 기틀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 6.15 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한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기본원칙이 타당함을 재확인하였다.
6.15 선언 발표 5주년 행사에 이은 광복 60주년 남북공동행사에 북측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단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신뢰구축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6.15 평양행사와 8.15 서울행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오해나 편견,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다.
남북사이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에서 민족화해에 대한 확고한 흐름을 형성하여 정부와 민간을 비롯한 각계각층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문화를 싹틔웠다.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여 민족화해에 대한 의제를 바람직하게 관리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남북 사이에서 교류협력을 우선할 것인가, 정치군사문제 타결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교류협력과 정치군사 문제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 등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04년 남북교역량은 6억 9000만 달러에 이르러 북한의 대외무역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북왕래인원도 2004년에 2만 6000명을 넘어섰다. 북핵문제가 파생시킨 긴장상황 속에서도 교류협력과 정치·군사 분야에서 착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민족문제나 외교안보문제에서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모두 금물이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의 번영에 대한 문제이므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군비통제와 상호 군비축소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와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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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