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고 있는 전세금 돌려받기,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 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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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08:08

서울--(뉴스와이어)--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세입자들 중에서는 법정에서 집주인의 태도에 크게 놀라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명백히 전화로 이야기하여 합의한 내용까지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중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 월세를 내지 말라고 사정하여 살기 싫은 집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나중에 말을 바꾸어 월세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 측에 합의나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더욱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아이로이어,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1. 전세금 돌려받기, 나중을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A씨는 1억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지 못하여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워낙 낡은 건물이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다른 집을 구해 나갈 수 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세입자가 말하자 집주인은 “그럼 일단 내가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월세를 내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결국 전세금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자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집주인은 말을 바꾸어 “1년치 월세를 달라”고 주장했다. 즉, 세입자 측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내용증명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 무조건 안 준다는 전세금 돌려받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등 집주인의 일방적인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 측에 불리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비협조적인 집주인이라면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이 쉽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의 다액 전세금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나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집주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세입자로서는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 때에 법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3.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며, 복잡한 사실관계와 합의사항이 있거나 증거 관계가 명확치 않아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증거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는 방법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렇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선뜻 상담을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의 변호사 상담신청(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송명욱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