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전반기 보고서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길게 보고 뚜벅뚜벅”
<지표1> 2004년 UN 전자정부준비지수
<지표2> 남북 왕래인원 변화 추이
<지표3> 2003년 이후 KOSPI지수 및 시가총액 추이
<지표4> 신용카드 연체율과 카드사 당기순이익 추이
<지표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변화 추이
- 참여정부는 일상적 국정 관리와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량을 쏟아왔다.
- 참여정부 출범 전후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 세계화-개방화, 실질적 민주화 등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 지식정보화, 개방화로 인해 과거의 성장 동력, 산업구조는 한계에 봉착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시급했다.
- 또한 과거부터 내려온 시스템과 문화로는 국제적 선진 규범이나 실질적 민주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경제-정치-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혁신도 중요했다.
-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시스템-문화를 재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 그 결과, 이제는 중장기적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냈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냈다. 실마리는 제대로 잡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 참여정부 전반기의 노력은,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로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 국가발전에 디딤돌이 되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2.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상황
o 내수 위축과 양극화 심화
- 참여정부 출범 당시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과 위기요인을 안고 있었다.
- 경제적으로는 내수위축, 금융시장 불안, 양극화 심화 등이 심각한 문제였다.
- 과거 단기부양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인한 내수위축 때문에 경기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었다.
- 카드사 문제,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가중되고 있었다.
-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증가, 자영업의 과잉 등으로 인한 양극화 확대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수도권 과밀, 지방 공동화로 인한 불균형 발전의 심화도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였다.
o 사회 갈등 요인의 분출
- 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실질적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 과거에는 힘에 의해 억눌러졌던 각종 갈등 요인들이 다양하게 분출되었지만 이를 해결할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o 북핵 위기와 대외적 불안 요인
-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 위기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이라크 전쟁, 사스 발생 등으로 국제교역과 세계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o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
-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이러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 과거 대결과 투쟁 시대의 유물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은 여전했다.
- 관료체제 역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가 크게 부족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통계 인프라마저 준비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했다.
- 이런 상황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 서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문화는 취약했고 이를 주도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반면 기대는 무척 높았다. Top
3. 참여정부 전반기, 무슨 일 했나
o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
- 참여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 문제가 근본적이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먼저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힘을 쏟았다.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은 △정부혁신 역량 강화 △지속적 구조조정과 시장시스템 선진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 △양극화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등 중장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o 정치개혁과 정부혁신 통한 분권화, 투명화, 효율화
-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이었던 정-경-언 유착의 사슬구조를 제거했고 이를 통해 사회 각 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 대통령의 여당총재 지위, 공천권, 당직임명권을 포기하는 한편 내각은 일상적 국정운영에 집중하고 대통령은 중장기 국가전략과제에 주력하는 등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켜왔다.
- 고비용 정치 및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과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특혜를 철폐해 정치 민주화를 확대했다.
- 분권과 자율을 통해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함으로써 창의성과 다양성이 억압되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구조와 문화를 개선해 왔다. 2004년 미국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 수준을 1994년 이후 10년 만에 최상위급으로 평가했다.
- 부패척결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강화됐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부패공직자 기소현황은 468건으로 문민정부(753건) 대비 37.8%, 국민의 정부(777건) 대비 39.8%가 감소했다. 연평균 공직자 징계인원도 2242명으로 문민정부(3407명) 대비 34.2%, 국민의 정부(2688명) 대비 16.6% 감소했다.
- 또한 대통령이 직접 정부혁신을 진두지휘함으로써 합리적·효율적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 왔다. 특히 통계 인프라, 평가 인프라 강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2004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분야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지표1> 2004년 UN 전자정부 준비 지수 참조
o 적극적 외교 통해 ‘북핵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
- 참여정부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 그 결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미관계에 대한 많은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 북핵 문제와 서해교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개성공단 시범운영, 남북교류 확대, 대북 송전 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도 한 단계 성숙시켰다. 최근 열린 4차 6자회담과 8·15 남북 대축전 행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표2> 남북왕래 인원 변화 추이 참조
o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과 성장잠재력 강화
- 경제 부분에서도 우리의 미래는 밝다. 주가지수는 시장의 우리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반영한다. 주가지수는 2002년말 대비 80% 이상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구조적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표3> 2003년 이후 KOSPI지수 및 시가총액 추이 참조
<지표4> 신용카드 연체율과 카드사 당기순이익 추이 참조
- 참여정부는 그동안 경제기반을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2004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표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변화 추이 참조
- 또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가 가장 핵심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연평균 8.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표6> 정부예산 대비 R&D 예산 증가율 비교 참조
<지표7> 기술직·이공계 신규채용 및 비율 증가 (5급 기술직) 참조
-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단기부양책을 자제함으로써 당장의 경기회복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 그러나 일관성 있게 무리한 단기처방을 자제하는 것 또한 중장기적 잠재 성장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표8> 연도별 성장률 변화 추이 참조
<지표9> 연도별 일자리 변화 추이 참조
<지표10> 연도별 소득격착 변화 추이 참조
o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토대 구축
-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균형발전을 핵심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전력을 다해왔다.
- 이에 따라 2003년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산업 진흥책 마련, 2004년 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지역특구법, 기업도시법 등 제정, 2005년 공공기관 이전방안, 수도권 발전대책 마련 등 순차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기업도시 건설, 지방의 연구개발(R&D) 비중 확대를 통한 지방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 균형발전은 본질적으로 평준화 전략이 아니라 동반성장-상생 전략이다. 수도권의 경우, 과밀로 인한 정체구조를 극복해 삶의 질과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했다.
o 복지인프라 확충 통한 복지국가 초석 마련
- 사회보장제도 예산이 1997년 4조3천억원에서 2004년 1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6% 정도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인프라를 확충했다.
-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 치매요양병원은 2011년까지 수요의 100% 충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 중이며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했다.
- 보육예산과 보육료 지원대상의 대폭 확대로 육아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보육예산은 2001년 1703억원에서 2005년 6001억원으로, 보육료 지원대상도 같은 기간 16만명에서 40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 공공분야의 여성비율이 확대되는 등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2005년 6월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아울러 성매매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성의 권한 확대와 인권 보호에 주력했다.
o 국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노력
- 국가에 대한 신뢰는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또 각종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 그러나 과거 오랫동안 국가권력이 남용·오용되면서 국가 자체가 신뢰를 잃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과거에는 힘으로 조정하면 통했지만 이제는 신뢰 기반 없이는 안 된다.
- 이런 진단에 따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합법적이고 공식적 권한 이외의 권한은 포기했다. 중요 권력기관과 정부기관도 과거와 같은 권력 남용을 거의 없앴다.
- 아울러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수많은 과거사를 철저하게 정리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노력에 힘을 쏟았다.
o 대외신인도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
-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평가는 긍정적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 IMD(국제경영개발원)에서 내놓는 국가경쟁력 지수도 출범 첫해 37위에서 2005년 29위로 크게 상승했다.
<지표11> S&P 국가신용등급 변화 추이
<지표12> IMD(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순위 참조
- 국내에서는 각종 비관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평가가 올라간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은 노력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북핵 문제 등 위기요인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 등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당장 성장률에 눈에 띄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 국가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Top
4. 참여정부 후반기, 무엇을 할 것인가
o 분열 구조 극복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
- 후반기에도 멀리 내다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것이다.
- 현재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분열 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분열요인, 역사적 과정에서 잉태된 분열요인, 정치 과정에서 발생한 분열요인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 단언컨대, 현재와 같은 분열 비용을 치르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 경제·사회적 분열 극복을 위한 양극화 해소
- 경제사회적 분열 요인은 양극화 문제다. 사회 통합의 관점만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도 양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일자리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인재양성, 연구개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미래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 개인과 집단 간의 생산력의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지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장차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면서 기업도 미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통해 적극 유도할 것이다.
o 정치적 분열과 소모적 정쟁 고착화시키는 지역구도 극복해야
- 정치과정에는 분열과 투쟁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는 구조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그 구조의 핵심에 지역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을 통해 소모적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일은 생산적 정치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혁신 과제다.
o 적대적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 요인, 과거사 정리로 해소해야
- 우리는 그동안 식민지-분단-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적대적인 역사를 살아왔다. 그로부터 비롯된 분열적 요인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며 국가통합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덮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과거사 정리가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과거사 정리의 근본 목적 자체가 과거에서 비롯된 분열요인을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이다.
o 대화와 타협, 관용의 문화 정착시켜야
- 이런 분열요인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대화와 타협의 문화, 관용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문제를 투쟁과 대결로 푸는 사회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사회가 국가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o 일관되게 중장기 국가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할 것
-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과 발전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단기적 관점에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앞으로 참여정부의 노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일부에서 레임덕을 얘기하고 집권 후반기 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 과거 정부의 경우, 집권 초반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후반기에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탄력이 떨어졌지만 참여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했고 모든 것을 기록에 남겼고 어떤 부당한 권력행사도 하지 않았다.
- 중장기적·구조적 노력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넓어지면 참여정부는 오히려 후반기에 강한 정부가 될 것이다.
각종 지표로 본 참여정부 2년 반
<지표 1> 2004년 UN 전자정부 준비 지수
<지표 2> 남북 왕래인원 변화 추이
<지표 3> 2003년 이후 KOSPI지수 및 시가총액 추이
<지표 4> 신용카드 연체율과 카드사 당기순이익 추이
<지표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변화 추이
<지표 6> 정부예산 대비 R&D 예산 증가율 비교
<지표 7> 기술직·이공계 신규채용 및 비율 증가(5급 기술직)
<지표 8> 연도별 성장률 변화 추이
<지표 9> 연도별 일자리 변화 추이
<지표10> 연도별 소득 격차 변화 추이
<지표11> S&P 국가신용등급 변화 추이
<지표12> IMD(국제경영개발원) 세계 경쟁력 순위
<지표1> 2004년 UN 전자정부준비지수
□ 지표 해설
o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
- UN 경제사회국(UNDESA)과 미국 공공행정학회(ASPA)가 공동으로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계량화해 비교평가
- 우리나라는 0.8575점을 받아 2003년보다 8단계 상승해 세계 5위 차지
o 행정 편의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논스톱(Non-stop) 혹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 시·군·구까지 전자문서 가능해져 행정 내부 효율성 향상
- 한국 정보기술(IT) 수준의 국제적 공인
□ 정책 추진과정
o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 이어 세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추진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17일 열린 취임 후 첫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에 관한 건을 다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지시
o 전자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로드맵 수립하고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개혁의 전략적 수단으로 추진
o 2003년 3종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개시 등 행정혁신 성과 인정받아 UN 제정 제1회 공공서비스상 수상
o 2003년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착수 및 인감업무 전산화 완료
o 2004년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5종 발급서비스 추가 실시
<지표2> 남북 왕래인원 변화 추이
□ 지표 해설
o 남북 실질 협력관계의 증진으로 연간 ‘2만명 왕래시대’ 개막
- 2003년 1만6303명에서 2004년 2만6534명으로 증가(금강산 관광객 제외)
- 6·15 공동선언 1년 전인 1999년의 5661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o 이는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이자 결과물이며,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으로 작용
□ 정책 추진과정
o 남북교류 진전은 6·15 선언에 기반한 화해협력 및 상호신뢰 구축의 성과
o 학술·문화예술·대북지원 등 방문 목적 다양화
-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사회문화 부문 지속적 교류, 대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금강산 관광객 98년 11월 관광 개시 이후 올 6월 7일 100만명 돌파)
o 남북 교역규모도 점진적 증가 추세
- 2001년 4억 200만 달러에서 2004년 6억 97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
- 99년(3억 3300만 달러) 이후 5년 간 교역액 2배 이상 증가
□ 향후 추진과제
o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따른 교류 증진
o 개성공단사업 본격화, 개성·금강산·백두산 관광확대
o 북한주민의 방남 촉진, 방북조건(초청장, 신변보장각서) 간소화 및 탄력적 개선
<지표3> 2003년 이후 KOSPI지수 및 시가총액 추이
□ 지표 해설
o 주식시장의 규모 성장
- 현 주식시장 시가총액 및 KOSPI 지수는 2003년 초반과 대비해 약 2배 수준
- 통상 자본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척도인 GDP 대비 주식시장시가총액이 2003년 38%에서 현재 약 67%로 상승
o 지속적 상승 국면 진입
- KOSPI 지수가 10여년간 머물러온 500～1000의 박스권을 탈피,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
□ 정책 추진과정
o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의 통합 → 거래소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o 부동산 억제 정책 추진 →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억제
o 집단소송제 도입 → 소액주주 보호
o 대규모기업집단 소유구조 공개 → 기업소유지배구조 투명화·선진화 지향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 지배-소유 괴리 축소라는 제도의 취지 명확화
o 사모전문투자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제도 도입 → 국내 토종자본 육성 및 자본 수출국 지향
o 5% 대량지분보유공시 제도 강화 → 외국인과 공정한 경쟁 촉진
o 연기금의 주식투자제한 완화 → 주식시장 수요기반의 확충
o 외국인 투자자 비중 증대 → 일부 폐단에도 불구, 시장감시자의 역할
<지표4> 신용카드 연체율과 카드사 당기순이익 추이
□ 지표 해설
o 신용카드 연체율, 2003년 말 정점으로 하락세
- 이후 2005년 6월 현재 7.6%로 정상수준 5%대 접근
o 소비부진 및 금융시장 불안의 주 원인인 신용불량자 문제가 안정적인 관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
□ 정책 추진과정
o 2002년 이후 신용불량자 문제 심각한 국가 현안으로 부각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 1.8매(’99) → 4.6매(’02)
- 카드이용액: 94조원(’99) → 678조원(’02)
- 신용불량자수: 2002년 상반기 249만명(’02 상반기) → 372만명(’03년 하반기)
o 2003년 5월 국무회의 이후, 청와대·재경부·금감위·금융기관 등 대책 마련 착수
o 2004년 재경부 업무보고 때 종합대책 논의
o 2004년 1∼2월 신용불량자 3919명 등 6000여명 대상 다각적 실태조사
- 그 결과 바탕으로 3월 신용불량자별 특성 감안 및 일자리와 연계한 신용회복 지원 활성화, 개인 신용정보관리 강화 등 골자의 종합대책 마련
- 이후 감소세 전환(’04. 4. 382.5만명 ⇒ ’04. 12. 361.5만명)
o 2004년 12월 이후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추진
- 종합대책 성과 바탕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마련 착수
- 5000여명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실태조사 바탕으로 2005년 3월 23일 기초수급자의 경우 상환 유예,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 통한 채무재조정 지원 등 대책 마련
o 신용불량자 감소세 지속
- 382.5만명(’04. 4.) ⇒ 361.5만명(’04. 12.)
o 금융권 연체율 하향 안정세 등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
- 카드채권 연체율 지속 하락: 10.5%(’03 말) ⇒ 5.5%(’04 말) ⇒ 4.3%(’05. 3.)
o 시스템 개선 통한 신용 인프라 강화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도입(04년 9월), 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05년 8월) 등 법제도 정비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05년 4월), 금융권 공동의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추진 (05년 10월 서비스 개시 예정)
<지표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변화 추이
□ 지표 해설
o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급증
-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업체)과 벤처기업이 작년 말에 비해 1400여개나 늘어나 1만 2000개 돌파
- 창업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도 ’03년 16.4에서 ’05년 상반기 24.06으로 증가세
o 코스닥 지수가 벤처 붐 지속됐던 2000년 수준 육박하는 500선 돌파
o 아직 중소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7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어려운 실정
□ 정책 추진과정
o 성과창출이 늦더라도 보호·육성 위주의 과거 정책 틀에서 벗어나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중점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
o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 12. 24) 및 보완과제(‘05. 6. 8)
o ‘중소기업 정책혁신 12대 과제’(‘05. 1. 17)
o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05. 6. 23)
□ 향후 추진과제
o 가시적·실질적 효과의 조속 실현을 위한 점검 및 평가노력 강화
o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동력 중심축 되도록 정책인프라 보완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신용위주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확대, 공공구매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등 추진
<지표6> 정부예산 대비 R&D 예산 증가율 비교
□ 지표 해설
o 최근 3년간 정부의 R&D 투자 총액 21.4조원, 연평균 8.3% 확대
- 지난해 정부예산증가율은 전해에 비해 2.3%p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 증가율은 8.7%였으며 올해의 R&D 예산 증가율은 10.1%로 7조 7996억원에 달함
□ 정책 추진과정
o 참여정부는 21세기 선진한국의 미래를 뒷받침할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개발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 출범 초부터 연구·개발 투자 지속적 확대
o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조정기능 강화
-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서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04.10.18.)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신설
o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수립·추진
- 5대 혁신분야 30개 중점과제를 국정과제로 확정(’04.7.30)
- 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거시경제 기초 구축
o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 서울대 황우석 교수, 세계 최초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
- 암 억제 단백질 비밀 규명(경상대 대학원생 장호희)
□ 향후 추진과제
o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본격 추진
o 자기부상열차 시제품 개발, LPG버스 엔진기술 개발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o 성과 중심 국가 연구개발활동 평가시스템 구축 등
<지표7> 기술직·이공계 신규채용 및 비율 증가(5급기술직)
□ 지표 해설
o 균형인사 원칙 구현과 과학기술 인력 육성
- 균형인사 원칙 구현, 과학기술 인력 육성 촉진 차원에서 공직에 기술직 및 이공계 출신 신규채용 및 우대정책 실시
- 그 결과 5급 기술직 신규채용 비율 2002년 23.5%에서 2004년 50.1%로 획기적 증가
□ 정책 추진과정
o ‘과학기술은 선진한국을 여는 핵심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출범 때부터 과학기술 진흥정책과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지속 추진
o 2003. 8. 20.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의결 및 시행
o 2004. 8. 18.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 확정 및 통보
□ 향후 추진과제
o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일관되게 추진
- 3급 이상 직급 완전통합, 기술직 특채시험 정례화 등 실시 예정
<지표8> 연도별 성장률 변화 추이
□ 지표 해설
o ’01∼’02년 경기부양책의 후유증
- 세계 경기가 부진했던 2002년에는 과잉소비로 고성장을 나타낸 반면 세계경기가 호조를 보인 ’03～’04년에는 과잉소비 조정 등으로 국내경기 부진, 세계 경제흐름과 반대 움직임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참여정부 2년 반 동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3∼4%의 성장세 지속
o 선진국 보다 높은 성장률 수준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는 못 미치나 선진국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
- 특히, 04년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6위
□ 정책 추진과정
o 무리한 경기부양 없이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
- 향후 경제에 부담되는 정책 지양하고 경제 위험요인 체계적 관리
o 가계부채 조정도 상당히 진전돼 안정적 소비증가 여건 마련
o 올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 시현 예상
□ 향후 추진과제
o 경제양극화 해결로 양질의 폭넓은 성장 토대 구축
- 빠른 경제구조 변화와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른 경제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선진경제 기반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폭넓은 성장 토대 마련
<지표9> 연도별 일자리 변화 추이
□ 지표 해설
o 2001∼2002년 인위적 경기부양 후유증인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내수위축
- 경기 둔화와 실업 증가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3만개 일자리 감소
- 그러나 그 이후 지난해 42만개 증가하는 등 개선의 모습
- 올해도 취업자 증가폭이 점진적 확대되고 있으며 상반기 26만개 일자리 창출
※ 취업자 증가 추이(전년동월대비, 단위: 만명):
14(’05.1월) → 8 (2월) → 21(3월) → 26(4월)→ 46(5월) → 42(6월): 26(상반기 전체)
o 이러한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경제내 인력활용도 나타내는 고용률도 2003년 제외하고 지속적 상승
※ 고용률(%) 변화 추이
60.9(’97) → 56.4(’98) → 56.7(’99) → 58.5(’00) → 59.0(’01) → 60.0(’02) → 59.3(’03) → 59.8(’04)
※ 고용률(취업자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함에 따라 경기변동이나 개인의
취업의사에 따라 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해 변동성이 큰 실업률에 비해 경기 및 심리변동으로 인한 영향 적음
□ 정책 추진과정
o 2003년 일자리가 3만개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둔화 우려 제기
o 2004년 11월 및 2005년 4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국정과제회의
o 2005년 2월 15일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신일자리창출 전략 수립
o 내수 중심의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에 비해 확대되는 등 고용개선 추세 지속 전망
□ 향후 추진과제
o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
o 근로빈곤층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세제(EITC)’ 추진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지표10> 연도별 소득격차 변화 추이
□ 지표 해설
o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폭이 크게 확대된 이후 양극화 지속
o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소득 불평등은 계속되는 사회문제
- 참여정부 출범한 2003년에 비해 2004년 소득 불평등 악화
- 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
□ 정책 추진과정
o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대책 추진
- 2004년 11월 10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 국정과제회의
- 2005년 2월 22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 2005년 3월 23일 신용불량자 대책회의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
- 2005년 4월 11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 회의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세제(EITC)’ 결정
o 선진국 비해 현저히 높은 자영업자 비중으로 기존 근로자 중심의 임금소득정책 한계
-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불구, 높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과 서비스 전달체계 미비로 실제 수혜율 아직 저조
□ 향후 추진과제
o 자영업 부문 감소 및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 필요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여 남성가장 단독 부양모델을 부부공동 부양모델로 전환 필요
o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을 위해 범 부처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
- 근로빈곤층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세제(EITC)’ 추진
<지표11> S&P 국가신용등급 변화 추이
□ 지표 해설
o 참여정부의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지속적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국제적 신뢰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등급 상향
- S&P는 금융부문의 꾸준한 수익성 개선, 통화 유연성 강화 등을 높이 평가
- 2005년 말 한국의 순 대외자산 규모가 경상수입의 22% 수준이 되고 외환보유고도 단기외채 대비 비율이 300% 상회할 것으로 전망
o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비용 절감에도 기여
o 모든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
- 외환위기 이전 S&P와 Fitch는 ‘AA－’, Moody's는 ‘A1’로 현재보다 두 단계 높음
- 지속적인 등급상향 노력 필요
o 다른 신용평가기관
- Fitch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하는 등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며 ‘A’ 유지 결정(7. 26.)
- Moody's도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A3’ 유지
□ 향후 추진과제
o 신용등급 추가 상향 노력
- 8월 10~12일 S&P 연례협의를 통해 경제 및 안보 현안 등 협의
o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 등 계기로 상향조정 필요성 적극 개진
- S&P와 Moody's는 북핵문제의 확실한 진전을 추가 상향조정의 핵심요건으로 거론
- 관련 자료를 이들 기관에 수시 전달해 안보 리스크 완화 계획
<지표12> IMD(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순위
□ 지표 해설
o 국가경쟁력, 지난해 35위에서 6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
- 2003~2004년의 30위권에서 벗어나 2000~2002년 수준인 20위권으로 복귀
o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발전인프라구축 등 3개 분야 4～6단계 상승
- 발전인프라 구축 분야 중 과학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순위 상승 견인
- 노사관계(60위), 대학교육의 기업요구 부합정도(52위) 등 20개 열위요소 적극적 향상 노력 필요
- IMD, “열위요소를 60개 경제권 평균수준으로 향상하면 종합순위 21위로 개선 전망”
□ 정책 추진과정
o ‘국가경쟁력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에 관한 규정’ 제정(’04. 4. 6.) 및 민관합동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04. 5.)해 운영
o IMD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등 16개 지수 선정(14개 부처), 부처별 T/F팀 구성(’04.7월)
□ 향후 추진과제
o 국가경쟁력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소개·확산 통해 국민적 관심도 제고
o 국가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05. 10.)
o 취약분야(IMD평가)에 대한 개선 및 중점관리 지수의 지속적 관리
- 14개 부처별로 20개의 열위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을 집중, 중점추진
- 평가항목별 관련 부처 T/F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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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