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논평 ‘국토부 주장 재탕한 정부, 4대강 사업 조사에서 빠져야’

- 국무총리실 주도의 4대강 검증은 문제 감추고 국민 속이는 이벤트만 될 것

- 4대강 사업 들러리 서 왔던 관련 학회들은 또다시 정부에 부역해선 곤란

뉴스 제공

2013-01-23 17:57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며, 정부 조사단을 구성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이미 국토부가 주장했던 내용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는 드러난 문제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일 뿐더러,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스스로 4대강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미 반박하였지만, 정부의 주장은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취지는 정부가 주장했던 ‘홍수예방과 안정적인 물확보, 수질개선 및 국민여가 증진 등 종합적인 목적’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과잉 치수 시설, 불필요한 준설, 수질 악화 은폐, 비효율적 시설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5ｍ 미만의 구조물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하거나, 하천 수질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어떠니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붕괴를 허용하는 댐 건설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극단적인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데도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정부의 억지 주장으로 설득될 국민은 누구도 없다. 정부가 강하게 주장할수록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관련 학회 등을 동원해 또 다른 보고서를 낼 수 있겠지만, 문제만 더 꼬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자적 양심을 팔았다고 비판당하고 있는 관련 학회들은 또다시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검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임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정부의 자중을 촉구한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속하게 국민 분열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