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평가는 2009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당시 이종걸 위원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도입 등 교원 전문성 함양 방안 마련을 위한 6자 협의체’에서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과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010년 전면시행을 발표하면서 교단 분열과 갈등, 교원 사기 저하의 주요 정책이 되어 악명을 떨쳐 왔다.
교과부는 전면 시행 첫해인 2010년, 마치 시·도교육청 자치인양 교육청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을 만들게 하고 교원평가를 강요하였으나 그 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는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하였다. 그리고 교과부 방침에 따라 무조건 시행하라며 법률적 근거로 만든 것이 ‘연수규정’ 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기관의 설치 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원능력평가의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2011년에는 교과부가 교원평가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법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직무유기라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은 바 있다. 이는 교원평가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감의 사무라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올해에는 강원, 광주, 서울, 경기 교육청 등이 교과부의 방침과 다르게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시점에 나온 교과부의 ‘연수규정’ 재개정은 진보교육감을 옭아매기 위한 치졸하고 편법적인 행위로 교직사회는 물론 학부모단체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교원평가제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법률적 근거도 없는 시행령의 규정력만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1년에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교과부의 17개 핵심정책을 선정하여 전국의 학부모, 교사,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 3,168명을 상대로 국민교육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결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 1순위는 응답자의 절반(49.4%) 가량이 지목한 교원평가제도였다.
교원평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면실시를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그동안 교과부는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거나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변변한 정책연구 자료 하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교원평가로 인해 교원들의 획일성과 경쟁이 강화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고 있다는 근거와 주장은 늘어만 가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줄 모르는 이 정부와 교과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정권 말까지 그칠 줄 모르는 이주호 장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보는 분노를 넘어 참으로 보기에 안쓰럽다.
악법도 법이라면 악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다.
현재 전교조는 학교문화를 경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며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등의 획일적인 평가 제도를 강요하는 이주호 장관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연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은 물론, 진보교육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실효성도 없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장교사들의 분노와 염원을 모아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2670-9437
-
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