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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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17:13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현황 조사는 우리 교육여건의 객관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통계와 초·중등 통계를 분리·분석한 결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정책적 제안을 통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첫째,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원 통계를 보면 만 5세 누리과정과 연계된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인해 유치원생(48,915명)과 유치원 교사(3,573명)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이 59.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5세 누리과정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당국은 유치원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은 물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재정확보와 교육과정 편성 등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초·중·고학생수는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는 자연감소분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다. 국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른 교원 수의 증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나 교사1인당 학생 수 감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법정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원수급상황에서 기간제교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차별 및 신분불안 등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저하가 우려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 교육기관의 확충 등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생에 비해 33,762명이나 적다. 고등학생만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그에 비해 이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기관이나 사회적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한 원인파악을 통해 학업중단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기본통계 발표에 있어 교과부는 이전에는 제공했던 학급 수 통계를 제외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 비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까지 교육투자확대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무맹랑하다.

증가한 학교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교원증원 및 교육투자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아야 하며 단지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착시현상만 있을 뿐이다.

교과부는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객관적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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