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설명회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추진정책이 진행되면서, 정부합동 설명회가 지난 6일과 8일 경북도청과 전북도청에서 각각 열렸다. 정부는 그동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특별법에 의해 주민 여러분의 동의가 먼저입니다.”라는 광고 등을 통해 이번 부지선정 절차는 과거와 달리 민주적인 절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반핵국민행동 소속활동가들은 설명회장에서 발언 기회는 물론 입장기회까지도 통제받았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설명회의 경우, 설명회 직전까지도 2~3명 수준의 반대 측 인사만 입장할 수 있다는 통보를 계속 받아왔으며, 전북도의 경우 반대 측 인사의 입장을 통제하고 공무원 등 찬성 측만을 입장시키라는 회의 문건이 폭로되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정부입장을 반영이나 하듯 설명회장에서의 모습은 20여년동안 보였던 모습의 재현이었다.
10여대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찬성측 주민들을 동원하는 모습, 설명회 시작 전 주민들에게 설명회의 부당함을 알리자 경찰을 투입, 반대측을 모두 쫓아내는 모습, 설명회장 입장을 일일이 통제하는 모습 등은 핵폐기장 건설의 문제점을 담은 TV 재현 프로그램처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핵폐기장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20년동안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와 같은 소모적이고 비극적인 역사 재현을 해서는 안 된다. 반핵국민행동은 정부가 핵폐기장 선정을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강한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의 강행일변도 정책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낭비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책추진은 실책을 넘어 범죄에 가깝기 때문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앞으로 시-군차원에서 진행될 설명회와 토론회에 대해서도 주시할 것이다. 일방적인 설명회와 토론회에 대해선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힘으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하루빨리 일방적 정책추진을 버리고 대화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핵폐기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7. 13.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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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6일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