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장관, 게임업체CEO와의 정책간담회 가져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6월24일(금) 오후, 게임업체 CEO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 현안과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게임업계CEO들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03.11월 발표)‘과 한국게임산업협회 ’GK38전략(’05.6월 발표)‘를 바탕으로, 2010년 세계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세부실행전략(Action Plan)의 수립?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으며,
문화관광부도 협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오는 7월부터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하반기 중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Road Map(실행전략, Action Plan)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총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진흥분과, 법제도분과 등 7개 분야별로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게임산업 정책평가 및 각종 산업현안대응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2010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Road Map은 오는 11월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사업’, ‘체계적인 전문인력양성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무한경쟁과 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문화부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고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 사행성 불법게임물의 증가가 게임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선도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사행성 불법게임물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건전 게임문화 조성과 불법게임물 근절의 추진을 위해 업계가 밝힌 자율규제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상설조사반(모니터링 등) 구성?운영, 게임중독상담센터 운영, 통합민원창구운영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상담활동, 참여프로그램 등을 민관 공동으로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는 조속히 게임법을 확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성있고 예측가능성 높은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의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의 정부안이 지난 6월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히며, 하반기 중 국회에서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온 전문성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정성?객관성 및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 법에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게임산업의 진흥 ▲게임문화의 조성 및 이스포츠의 활성화 ▲게임물 등급분류제 (등급본류제 폐지, 2등급구분제로 전환 등)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및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7장 45개조항) 이번에 확정된 정부입법안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은 6월말 국회로 이송된 후,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관련 법률안(정청래의원대표발의안, 박형준의원대표발의안)과 통합심사될 전망이다. 게임법은 2006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현행 심의기준이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성 높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장관과 게임업계 CEO들은 업계의 현안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정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차기에는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Road Map 초안을 마련하는대로 심도있는 토론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한편, 문화부 내에 게임관련 독자적인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은 비전목표인 2010년 세계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현행 ‘게임음악산업과’를 개편하여 ‘게임산업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은 ‘창의력’과 ‘문화융합’을 담은 콘텐츠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게임과 문화예술의 조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게임산업계와 문화예술계와의 만남’의 자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곽영진 문화산업국장과 김영만협회장(한빛소프트)을 비롯한 게임업체 CEO 15명이 함께 했다.
웹사이트: http://www.gameinfini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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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