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독일통일은 힘의 우위 정책 결실…점진적 통일 실익 없어”

- 자유기업원, 신속한 통일 위한 7가지 대책 제시

- “경제인, 정치에서 경제로 통일담론 전환해야”

뉴스 제공

2011-08-10 15:33

서울--(뉴스와이어)--한반도 통일을 위해 경제인들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1일 발표할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 보고서(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일후유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독일통일 과정과 교훈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통일은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 추구와 동·서독 간의 화해·협력으로 인해 동독 공산정권이 변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동독 주민들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가능했고 이는 서독정부가 추진한 ‘힘의 우위’ 정책의 결실이다.

1989년 당시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현황(8p, 표 2)을 살펴보면 전체 이주민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은 탈출자가 4월 15.1%(891명)에서 10월 46.3%(26,42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독일통일의 성공배경(11p)으로 ▲동유럽의 개혁 및 민주화 열풍 ▲공산정권에 대한 동독주민의 염증 확산 ▲동독경제의 파탄 ▲동독주민의 서독 동경 ▲원칙을 고수한 서독정부의 통일 및 대동독 정책 등을 꼽았다.

‘통일후유증 예방을 위해 점진적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에 대해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별 실익을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흡수통일로 통일후유증이 증폭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등한 양편이 통일을 하려할 경우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통일이 불가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은 정말 심각한가’라는 논쟁에 대해 독일이 통일 후 겪은 경제적 어려움은 ‘선진병’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또한 현재 독일은 통일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했고 동독지역은 최첨단 공업지대로 변모 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로 인해 한민족이 향유할 경제적 편익과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분단비용 절약에 따른 경제발전 및 복지향상
▲남북한 군사요원 120만 여명 산업역군으로 활용
▲내수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 이점 향유
▲북한과 몽골의 지하자원, 러시아 가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
▲중국·러시아·몽골과의 철도 도로 가스관 연결,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등 경제영역 확장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백두산-금강산, 설악산-비무장지대-서울-경주-제주도 관광밸트 개발
▲남북한을 연계한 집약적 산업 클러스터 형성, 산업의 효율성 향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국가신인도 향상

보고서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7가지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대한민국을 북한주민의 강력한 동경대상으로 만드는 것
▲굳건한 안보태세 하에서 공산정권과의 대화, 교류 및 협력 추진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인도적 지원 지속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적극적 외부 지원세력 확보
▲대북지원은 면밀한 전략적 고려 하에 추진
▲통일후유증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자세
▲예고 없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 강구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제인들이 될 것이며 현재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계층도 경제인들”이라며 “통일의 비전과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경제인들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돈재 원장은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통일 의제가 되고 있다”며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이 지배해 왔던 통일담론을 경제담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본 보고서는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 작성한 원고이다.

자료문의: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02-3774-5004, csn@cfe.org)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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