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돈 앞에 눈먼 외국담배사, 철저한 세무조사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가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담배산업에 더 많은 세수확보를 위한 전략에 미련을 버릴때가 됐다. 실제로 담배산업은 인류의 오류와 착각으로 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다행히 많은 관료가 통감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빠르게 담배산업의 대변혁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최소한 명분 없는 담배값 인상만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소신에 공감하며 공감대 형성에 공 들이고 있는 주무부처에 얼마전 부터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뜸을 들이다 오히려 이번에 간 큰 복병에게 뒤통수를 맞는 형국이 됐다. BAT코리아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도 부족해 불시에 절대 해서는 안될 독단적 담배값 인상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의 세금인상으로 인한 담배값 인상외에 단 한번도 없었던 담배사 자체적 수익증대를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기망하는 ‘벼락 맞을 짓이다.’
알고보니 지난해 1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쥐꼬리 사회환원으로 모두 모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국부를 고스란히 유출하고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내걸며 슬며시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도둑고양이를 자처하자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도 다음 달 4일부터 ‘마일드세븐’과 ‘셀렘’ 등 2종 12개 제품의 값을 200원 올리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차제에 모든 흡연자들께 고한다. 자존심 상한 흡연,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며칠전 설상가상으로 국내 담배시장점유율 1위인 KT&G는 창고에서 폐기처분을 기다리든 유통기간이 지난 구형담배 458박스(22만9000갑)를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처분해 지점장급 간부까지 포함 40여 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적발된 지점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전국지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든 KT&G의 구조적 토착비리는 아닌지, 뿐만아니라 걸핏하면 불거지는 면세담배 유흥업소 불법 유통건과 같은 내부직원의 연루없이 불가능한 사례들도 유념해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전국본부와 지점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렇듯 KT&G는 현재 불리한 정황을 판단한 듯 담배값 인상계획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내 담배회사가 표방하는 기업의 윤리란 부정과 비리에 기초를 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한국필립모리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지금 임대한 경남 양산 공장부지에 불법 건물을 증축해 임대측으로부터 양도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독팔아 돈을 번 한국필립모리스가 기고만장해 한국기업과 한국법을 우습게 알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하나같이 담배회사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러나 그기에 자성한다거나 굴할 한국필립모스가 아니라고 짐작된다. 당장은 올리지 않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호시탐탐 인상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연연구소는 이처럼 국내 담배사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서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야 할 ‘근조기업’(謹弔企業)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외국담배사의 고개드는 가격인상에 담합은 없는지, 또 세간에 회자되는 99% 현금거래에서 오는 탈세 등 의혹투성이인 ‘담배사의 수익구조’ 행태 역시 차제에 철저하게 파헤쳐 커질대로 커진 국민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이다.
2011. 4. 27.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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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