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회 이후 치러진 6번의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평균 32.6%였으며,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로 인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재보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제반 사업장에 직장인들의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율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임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을 단속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표 안내와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기업도 예외일 수 없으며, 최근 몇몇 기업들이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제 정당·후보자가 4·27 재보궐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와 선거자유 보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한 표의 권리’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길 호소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대표 정영훈 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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