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시장 임대료제도 도입 등 여야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점유 형태의 균형’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거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자가소유 : 민간임대 :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대략 ‘60 : 20 : 20’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을 촉발·방치한 정부의 엇나간 주택정책과 무능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지난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도 국토해양부는 의원들이 사전에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참하여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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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