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KT&G 담배,‘에쎄 순’에 얽힌 진실공방 빨리 밝혀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에쎄 순’은 이미 과대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특히 원조 황토담배를 주장하는 주)다민L&T는 특허침해 및 컨셉도용을 중단하라는 따가운 구호와 함께 KT&G를 담배사업법, 특허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대전고법에 재신청하였고, 09. 2. 13. 대전고법(형사3부)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종전 무혐의 처분을 인정했지만,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결정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KT&G ‘ESSE 순’의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며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결정문을 내렸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쎄 순’에 얽힌 진실공방은 별 진전없이 오리무중이라 며칠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KT&G 담배 ’에쎄 순‘ 고발조치건’에 대해 결과 여부를 물었드니 납득이 잘 안되는 말을 들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09. 2. 13. 대전고법이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 처분을 내려 법원의 판단에 따른 09. 3. 3. 검찰에 재고발, 검찰이 동사건을 기소하였는데, 위헌소지가 있어 대전지법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정신청을 해,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주)다민L&T와 KT&G는 현재 ‘황토담배’ 제조 방법을 둘러싼 특허권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금연연구소는 “대전고법이 (주)다민L&T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내린 공소제기 결정처분인데 어떤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009년 2월13일 ”대전고법에서 (주)다민L&T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KT&G를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KT&G가 범법사실을 자행했다는 것을 적시(摘示)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의 요지를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쎄 순(純)’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KT&G 법인과 브랜드실 부장을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또한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코 이 문제가 경미하게 취급 당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흡연피해소송에서 보듯 KT&G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끌고가 원고를 지치게 만들자는 속셈이 이 사건에도 예외는 아닌듯 싶다. 따라서 이미 2002년에 황토담배를 출시한 (주)다민L&T가 만에 하나라도 억울함이 없는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에쎄 순’에 얽힌 진실공방은 하루빨리 그 실체가 밝혀져 결론지어져야 한다.
최창목 소장은 “국민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담배(독약)사업을 하는 KT&G가 만약 다른 기업이 흘린 피와 땀의 노력 결과인 지적재산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거나 또 티끌만큼이라도 그들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인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한 결과로 나타난다면 국민의 지탄은 물론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뿐더러 ‘윤리 경영’ 과 ‘바른 기업’ 표방은 자화자찬식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1. 3. 28.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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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