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미 퇴직연금 시장 비교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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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12:30

서울--(뉴스와이어)--Ⅰ. 한국 퇴직연금 시장 현황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음

(적립금 규모) 국내 퇴직연금누적 적립금 규모는 2010년 10월 현재 20조 9,323억원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기인 2005년 12월 말 0.02조원 대비 1,046.6배 증가함

2005년 도입 후 2006년 12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증가율은 4,531.5%를 기록 하였으나 최근 2010년 10월에는 2009년 12월 대비 49.2%로 증가율은 감소하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사업자 수) 2010년 10월 말 기준 도입 사업자수는 8만 5,882개소이며 총 5인 이상 사업장 51만 1,794개소 대비 도입률은 16.8%를 기록

(가입자 수) 2010년 10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93만 9,412명이여 총 5인 이상 사용근로자수 737만 7,241명 대비 가입률은 26.3%를 기록

Ⅱ. 미국과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특징 비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2005년 말 미국과 유사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초기 단계 수준임

미국 퇴직연금적립금 규모는 2010년 2/4분기 현재 15.7조 달러임

미국은 1999년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전년동기비 201.6%증가 하였으나 2010년 2/4분기는 전년동기비 9.0%로 증가율은 감소함.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퇴직연금적립 규모 전년동기비 -22.3% 감소했으나 2009년에 전년동기비 15.3%로 다시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임

한국의 퇴직 연금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수준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시장 비중은 1985년에는 55.0%였으나 2009년 기준 114%까지 증가함.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시장 비중은 2005년 도입 후 꾸준한 증가세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기준으로 불과 1.3% 수준에 불과하여 퇴직연금 시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가계 자산의 퇴직연금적립금 비중) 국내 개인 금융 자산 중 퇴직연금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비교 할 때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퇴직연금 시장 발전 가능성이 많음

미국에 비해 국내 가계 자산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가계 자산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약함

미국은 2010년 2/4 분기 기준으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각각 35.1%, 64.9%임. 한국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20.4%이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금융자산은 79.6%를 나타내어 미국과 상당히 대조적임

국내 개인 금융 자산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 저조함

2010년 2/4분기 미국의 가계금융자산 총액은 43.7조 달러로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36% 차지. 반면, 국내 개인 금융 자산은 2010년 2/4 분기 현재 2,054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퇴직연금적립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못 미침에 따라 한국의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함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개인 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DC)으로 흘러가는 것과 달리 국내는 확정급여형(DB) 편중 현상이 심화

미국의 경우 개인 퇴직계좌(IRA)과 확정 기여형(DC)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확정급여형(DB)는 감소하고 있음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은퇴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개인퇴직계좌(IRA)과 확정 기여형(DC)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985년 확정급여형(DB)은 3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2분기 현재 13.3%로 감소함

미국의 연금보호법 (Pension Protection Act) 시행으로 기업의 연금재정 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악화를 막기 위해 확정기여형(DC)형 가입의 힘을 실어 주고 있음

한국은 개인 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DC)보다 확정급여형(DB) 비중이 증가하며 편중이 심화

2010년 10월 현재 한국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확정급여형(DB) 비중이 66.8%로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 20.8%, 개인형 IRA는 9.9%, 기업형 IRA는 2.5%를 차지함.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후 확정급여형(DB)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39.0%에서 66.8% 까지 증가함. 반면 확정 기여형(DC)은 37.2%에서 20.8%로 감소함

개인퇴직계좌(IRA)는 기업형의 비중이 23.7%에서 2.5%로 급감하였고 개인형은 0%에서 9.9%까지 비중이 증가함

다만, 한국의 회사 규모별 도입 사업자수 현황을 보면 대기업으로 갈수록 확정 급여형(DB)의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퇴직연금시장에서 확정급여형(DB) 규모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보다 크지만 도입 사업자수 현황을 보면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사업장 수의 비중이 37.3%로 제일 높음

근로자 수가 많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확정급여형(DB)를 선호하지만 소규모 사업장(100인 이하)일수록 확정기여형(DC)에 많이 가입함.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개인퇴직연금 IRA비중이 50.8%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퇴직연금 제도임

(퇴직연금 운용 현황) 미국에 비해 한국의 퇴직 적립금운용방식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리스트 회피(Risk Aversion) 성향이 두드러짐

미국의 경우 총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중 뮤추얼 투자 비중 이 한국에 비해 높아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0년 2분기말 현재 총 퇴직 적립금에 뮤추얼 펀드는 25.0%를 차지함. 뮤추얼 펀드의 구성에서도 주식형이나 주식을 포함한 혼합형 등 리스크가 많은 펀드에 투자하여 한국 보다 공격적 투자 성향이 나타남

한국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임

2010년 10월말 현재 예적금과 국고채등을 포함한 원리금 보장 상품에 89.6% 비중을 차지하고 펀드를 포함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은 7.9%, 기타 2.4% 차지. 실적 배당형 연금 운용은 2007년 16.6%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09년에는 8.9%기록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뮤추얼 펀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0년 2/4분기 기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의 뮤추얼 비중은 각각 45.4%, 50.7% 차지하고 있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차지하는 뮤추얼 펀드중 주식에 투자 비중 각각 53.0%, 57.7%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실적 배당형 연금 운용도 채권형 펀드에 집중되어 있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짐

2010년 10월 현재 기준 실적 배당형 펀드 중 86.0%가 채권형 펀드에 편중되어 있고 실적 배당형 보험이 8.1%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는 각각 3.0%, 0.1%에 불과함

Ⅲ. 전망과 시사점

(전망) 퇴직금제가 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증가로 향후 퇴직연금 시장 성장세가 가속화

공기업과 대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 예정과 소규모 사업장 가입 확대로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국내의 가계 자산은 비금융자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 등으로 금융자산의 비중 증가 가능성이 많아 퇴직연금 시장 규모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임. 퇴직보험, 신탁으로 추가 불입금액 손비인정 폐지로 기존 퇴직보험 가입 업체들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예상됨

2010년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 제도 적용이 시행 되면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 시행됨

그동안 강제 되지 않았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67개소 상용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 5,077명이 신규 적용의 수혜 받을 추정.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 중심으로 확정기여형(DC)와 개인퇴직연금(IRA)의 비중이 보다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2015년 80조원, 2020년 145조원으로 성장 예상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는 2005년 12월 이후 2009년 12월 까지 연평균 415%로 성장 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 연평균 성장률은 24%대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까지 5인 이상 근로자수 추정하고 매년 임금 상승률을 3.5%, 평균 근무 연수 5.8년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총 퇴직금 규모를 도출함. 총 퇴직금 규모 추정치에서 가입자 수와 신규 가입률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적립금 규모를 추정함

2010년 12월 이후 가입 사업장 확대와 2011년에 퇴직보험과 신탁 제도의 세제혜택 폐지로 퇴직연금 시장은 2011년에 40조원을 넘는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

증권사의 종합 자산 관리 경험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지배력 확대 예상

증권사는 자산 관리 전문가의 장점으로 퇴직연금 유치에 적극적 참여가 예상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 상품과 높은 수익률 제공. 퇴직연금관련 펀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진 외국 증권사, 자산 운용사의 한국 시장 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은행권들은 기존의 지점망과 기업들과의 기존 거래를 활용과 보험사들은 퇴직보험 시장 기반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임

(시사점)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장 가입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및 퇴직연금 교육 확대, 정책적 제도 마련 필요

합리적인 자산 분배(Asset Allocation)를 통한 노후 자금 확대 필요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노후 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상품만으로 노후 생활이 풍요로워지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 자산운용 규제를 보다 완화하여 운용상품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여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현재 이직률이 높은 근로 환경을 고려 할 때 개인퇴직계좌연금(IR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시금 형태로 수령·소진되어 노후자금으로 사용 되지 못하는 문제점 방지

주기적인 교육, 자동가입제도, 세제 혜택, 수수료 할인 등 활성화 방안 모색. 자영업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제고

시장 과열을 막는 제도 개선 필요

퇴직연금의 시장이 커지면서 각 금융권의 퇴직연금유치 전쟁이 치열 할 것임. 과도한 유치 전쟁은 퇴직연금 상품의 과도한 고금리 상품으로 금융권의 재무 건전성 악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퇴직연금시장의 참여자들의 과제

정부는 퇴직연금가입자들이 은퇴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 필요.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제도 가입과 퇴직연금 전문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의 위탁 교육으로 안정적인 노후의 삶 제공

퇴직연금사업자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관리와 투명성을 지닌 상품운용이 필요. 근로자들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보다 퇴직연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정 민 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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