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근 교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실무회의 의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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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0-12-17 06:00

서울--(뉴스와이어)--2010. 12. 13.(월) 비엔나에서 개막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에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오수근 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UNCITRAL은 국제상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UN산하 기구로서 6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달, 중재, 온라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 각 전문 분야별로 매년 2회 개최되는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국제규범의 통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980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법무부 주도로 모든 실무작업반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왔으나, 우리 정부대표가 실무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CITRAL에서 제정하는 모든 국제거래규범이 사실상 실무회의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장직 선출은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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