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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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12:30

서울--(뉴스와이어)--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경상수지 악화, FTA 체결로 인한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잠정치에 따르면 2010년 10월 서비스수지의 누적 적자규모는 17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10년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서비스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8위)에서 2009년 3.7%(5위)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서비스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04에서 2009년 -0.13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0년 2%로 분석대상 148개국 중 13위에서 2009년(1.8%) 19위로 하락했다.

서비스 수출의 5대 문제점

첫째, (생산 비중)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내수 비중은 상승하는 반면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1%, 2000년 5.4%, 2005년 5%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 중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995년 4.9%, 2.2%, 3.4%에서 2005년 8.8%, 3.6%, 9.5%로 상승했다. 이처럼 서비스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내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지 않아 서비스 기업 간 국내 경쟁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업종 편중) 글로벌 경기와 관련이 높은 운수 서비스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운수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000년 44.8%에서 2008년 58%로 급등했다. 운수 서비스는 상품 교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운수 서비스 수출 역시 급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중 리스크가 존재한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 운수 수입은 전년대비 35.4% 감소했다.

셋째, (경제적 효과) 서비스 수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2005년 한국 서비스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0.413에서 0.402로 하락했으며, 이는 독일의 0.545, 일본의 0.5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2000년 0.186에서 0.166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독일의 0.247, 일본의 0.27보다 낮은 수준이다.

넷째, (환율 효과) 환율이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물량은 증가한다. 최근 들어 환율과 서비스 수출 간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월대비 환율 증가율과 서비스 수출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2009년 2월 0.03에서 2010년 8월 0.181로 급등했다. 이는 서비스 수출이 환율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수출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지역 편중) 상품 수출과 함께 서비스 수출의 중국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는 2000년 6.4%에서 2009년 16.1%로 급등했다. 이는 중국 경기 둔화로 상품과 서비스 수출 모두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중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시사점

서비스 수출 확대의 제약이 되는 5대 특징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서비스 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제조 기업의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사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녹색 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에 민감한 운수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상컨설팅, 기상정보, 에너지절약전문업, green building 건축 등 녹색 서비스산업과 영화, 음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 R&D,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수출에 대한 R&D 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외 고급 인력의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對中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 대한 ODA를 적극 활용하고,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임상수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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