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G20 서울 환율공조 체제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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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2:30

서울--(뉴스와이어)--G20 서울 환율공조 체제를 위한 정책 제언 - 상호평가(Peer Review) 제도 등 활용

1. G20 ‘경주합의’의 내용과 배경

‘경주합의’는 환율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GDP대비 경상수지와 연동된 환율 조정안을 G20차원에서 제시한 공동선언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환율과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유지에 대해 합의하였다. ‘경주합의’는 환율전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2010년 이후 재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가간 환율공조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성사되었다.

2. G20 환율공조의 기대효과

G20 국가간 환율공조는 첫째, 환율전쟁으로 인한 극단적인 자국 통화의 절하 경쟁을 지양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개선되었고 엔화 절상으로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글로벌 불균형 축소로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외환보유액 증가폭이 줄어들면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낮아질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 저금리 기조, 글로벌 무역 불균형 등은 글로벌 유동성을 크게 확대시켰고, 최근 확대된 유동성이 안전자산과 신흥국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어왔다.

셋째, 신흥국의 환율 절상은 역외 수출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시켜온 신흥국들의 수입 수요와 내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60%를 넘어 OECD 국가 평균인 20%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또한, 전세계 GDP에서 중국 등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G20 차원의 환율공조를 통한 불균형 해소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전쟁으로 심화되던 보호주의도 자제될 것이다. 다섯째, 역내교역 활성화에 따른 지역통화의 대두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 달러화의 약세 지속은 기축통화 다변화로 진행될 수 있다. 1990년 이후 주요 경제블록간 역내 교역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유로화 결제 비중 확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이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무역결제 통화도 다변화되고 있다.

3. G20 서울 환율공조 체제를 위한 성공 과제

(한계) 글로벌 경제 재균형과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환율공조 체제의 구체적 합의안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번 합의안 도출 과정은 G20가 세계문제를 다루는 최상위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합의가 냉전시대에 G5 선진 민주주의 국가간 공조였다면, 2010년 G20 환율공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조 속에 G20라는 다자협의체 하의 논의인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합의와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환율공조는 G20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플라자 합의 당시 미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이 강했고 강세를 보였던 반면, 현재는 위안화를 제외하면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 달러화의 추가적인 절하폭도 제한될 수 있다.

(과제)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고 환율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G20 차원의 환율공조와 더불어 美-中 쌍방간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합의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경상수지 목표제 등 가이드라인 도출시 국가별 차별성 인정과 신흥국들의 성장 하락을 담보로 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IMF가 국가별로 제안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호평가(Peer Review)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G20 차원의 무역장관 회담도 상시화 하여 보호주의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여 신흥국 이슈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호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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