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개시도 핵폐기장 유치 공조 보도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지난 12일 경북도에서 열린 핵폐기장 문제 관련 실무자회의를 바탕으로 나온 이와 같은 보도는 지금까지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지자체는 핵폐기장 유치 활동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핵폐기장 문제를 관권선거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진다.
그동안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수차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장의 면담에서 ‘지자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 드러나듯 각 시군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중립’, 대외적으로는 ‘적극 유치’라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2중 플레이는 지난 4월 영덕이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했다는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영덕군은 공식적인 사전부지조사 신청을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모든 언론은 영덕이 핵폐기장 부지조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하여, 핵폐기장 지역유치 열기가 높은 것처럼 보도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 왜곡이 단지 일부 언론이나 시군 담당자의 실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핵폐기장 문제에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적 조건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다. 얼마 전 폭로된 핵폐기장 추진 전략 프로젝트 - ‘V2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지금까지 TV 프로그램의 출연자까지 신경써가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하려는 정부의 태도에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주민의사를 듣기 위한 주민투표’를 주관해야할 관(官)이 핵폐기장 문제에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사실상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격분한다. 이는 주민투표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경북도와 4개 시군이 진행하려는 공동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활동에 관이 나서 홍보와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에서 진행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조장하는 중앙정부는 여론조작과 같은 방법이 아닌 대화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5. 5. 16.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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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6일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