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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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2:10

서울--(뉴스와이어)--해외 자원 확보의 중요성

한국은 석유는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처럼 소비하면서도 철광석 등 일반 광물은 개발도상국처럼 소비하는 자원 소비 대국인 동시에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 대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일 간 외교 분쟁 중 붉어진 중국의 對일본 희토 수출 제한 논란,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석유 기업 ‘다나 페트롤리엄’ 인수에 따른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의 상승은 해외 자원 개발과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해외 자원 확보 사업 투자 현황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규모) 한국은 2009년 말 기준 440개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9년 한 해 동안 투자액은 62억 달러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액은 연평균 52.6% 증가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해외 자원 개발 지역) 2009년 말 기준 진행 중인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북미와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순이다. 한편 동남아시아, 북미,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석유·가스 사업의 비중이 80% 이상인 반면, 호주가 대부분인 오세아니아에 대한 투자는 일반 광물의 비중이 99%에 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해외 자원 개발의 성과)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자원 확보량의 증가로 이어져 확보 매장량은 석유·가스가 2005년 10.3년치의 수입량에서 2009년 14.4년치로, 철은 2.4년치에서 32.1년치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라늄은 2009년에 최초의 자주 개발에 성공하였고, 니켈은 2009년 자주개발률이 2013년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다.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

첫째, 수요 자원이 유사한 동북아 3국간의 해외 자원 확보 경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2009년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석유 기업 아닥스를 인수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국이 자원 외교 경쟁 끝에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초대형 M&A는 없지만 2010년 오일샌드 기업 신크루드 지분을 46.5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여전히 막강한 재원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M&A보다는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조용한 자원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서 자원 민족주의를 비롯한 각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 자원을 국유화하고 개발 사업권에 대해 요구하는 반대급부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밖에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의 환경 파괴 문제 대한 압력과 이와 관련한 요구 조건의 증가 역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자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는 자원 개발 기술,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세계 50대 광물 기업, 석유·가스 기업이 각각 전무하여 50대 광물 기업 6개, 석유·가스 기업 3개를 보유한 중국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경쟁국인 일본 역시 50대 석유·가스 기업은 없으나 광물 기업은 4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는 자원 개발 경험과 기술력, 자원 확보 재원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자원 개발 대상국 정부와의 협상 이후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대상국과의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비롯한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등 토털 프로젝트가 가능한 메이저 기업의 육성과 기술력 제고가 요구된다. 넷째, 자원 개발 기업의 M&A를 위한 전략 개발과 사전 조사, 금융, 법률 등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자원 개발 사업 진행 시 자원 확보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단 대상국의 수요는 물론 한국이 제공 가능한 반대급부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김필수 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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