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독일 및 일본 사례로 본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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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2:10

서울--(뉴스와이어)--서비스수지 적자와 부문별 적자 추이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서비스 지급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누적 서비스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한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2010년 1분기 서비스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6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서비스 적자 확대는 주로 5대 분야에서 발생한다. 2010년 상반기 5대 분야의 적자(144.5억 달러)가 서비스 적자(102.1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이다.

서비스수지 적자 중 가장 큰 항목은 운항항만경비다. 이는 국내 항만 경쟁력이 취약하여 운항항만경비 지급이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운항항만경비의 2010년 상반기 적자 규모는 53.8억 달러로 2009년 상반기의 38.5억 달러에 비해 39.7% 증가했다.

또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여 상품 수출 증가에 따른 특허권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허권 등 사용료의 적자 규모는 2009년 하반기 26.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 상반기에도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분야는 전문서비스로 이는 전문서비스업의 영세성 및 규제 과다에 따른 낮은 국제 경쟁력 때문이다. 전문서비스업의 2010년 상반기 적자 규모는 24억 달러이며, 이중 광고 및 시장조사가 19.1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개무역 적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중개무역의 적자 규모 역시 2009년 하반기 2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 상반기는 21.3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섯 번째로 적자규모가 큰 분야는 유학연수이다. 유학연수의 적자 규모는 2009년 상반기 감소한 이후 최근 들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는 20.4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특징

독일의 서비스 적자는 2000년 550.2억 달러에서 2009년 253.6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은 독일 정부가 수출이 가능한 의료, 환경, 사업서비스 등 지식집약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 R&D 지원 강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적자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사업서비스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독일의 사업서비스 수지는 2000년 -80.1억 달러에서 2005년 28억 달러로 흑자 전환된 이후 크게 개선되어 2008년에는 129.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도에 비해 209.8억 달러 개선된 것이다.

이처럼 사업서비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사업서비스 중 R&D,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R&D 지원액의 15%가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원되었고 이로 인해 R&D 수지는 2000년 -2.9억 유로에서 2008년 26.2억 유로로, 공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수지는 -14.3억 유로에서 45.3억 유로로 흑자 전환되었다.

둘째, 중개무역의 흑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중개무역의 흑자 규모는 2000년 45.4억 유로에서 2008년에는 118.9억 유로로 확대되었다.

셋째,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률·회계·컨설팅 수지가 악화되었다.

독일의 경우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해 독일 로펌들이 영국이나 미국 로펌들에 의해 M&A되어, 법률·회계·컨설팅 수지는 2000년 -47.8억 달러에서 2008년 -59.6억 달러로 악화된 사례가 있다.

일본의 서비스 적자 역시 2000년 476.1억 달러에서 2009년 204.5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는 첫째 일본 정부가 사업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업서비스 중 중개무역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중개무역 흑자 규모는 2000년 1,476억 엔에서 2008년 1조 3,500엔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지적 재산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2009년 -7.8억 달러에서 2008년 74억 달러로 흑자 전환되었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여행수지의 적자 규모 역시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여행수지는 2000년 -285.2억 달러에서 2008년 -170.6억 달러로 동기간 114.6억 달러 개선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일본, 독일과 같이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종합상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개무역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중개 무역의 거점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종합상사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를 구성하고,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통해 전문서비스 부문의 적자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이 지식집약서비스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한 것과 같이 전문서비스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류하고 국내 전문서비스 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때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서비스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일본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지식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일본과 같이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고, 해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서비스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항항만경비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항만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항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해운 수요가 증가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항만 개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임상수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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