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슈퍼차이나의 위력(威力)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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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7 12:30

서울--(뉴스와이어)--G3 갈등과 슈퍼차이나

미국·중국·일본의 G3 국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슈퍼차이나의 위력 발휘에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가치 절상, 미국 닭고기 제품 및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갈등 고조.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등으로 갈등.

슈퍼차이나의 위력(威力)

(경제) 중국 GDP, 2010년에 세계 2위로 부상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2010년 2/4분기에 GDP 규모상 일본보다 앞선 2위로 부상했고 2030년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됨.

(금융) 차이나 머니 증가와 금융시장 : 세계 제1의 외환보유 국가로서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7년 1조 5,282억 달러에서 2010년 6월 현재 2조 4,543억 달러로 급증.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도 2008년 520억 달러, 2009년 480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

(무역)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에서 선두 : 중국은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수가 2005년 832개에서 2008년 1,210개로 증가했고 순위에서도 선두 자리를 고수. 고기술 및 중고위기술 품목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미국 및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

(자원) 풍부한 매장량과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한 자원대국 :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한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또한 198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세계진출전략(going global)'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확립.

(교육)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배출, 유학생 유입도 증가 : 2007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재학 유학생들 중 중국이 1위를 기록. 거의 모든 선진지역에서 중국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한편, 세계적으로 유학지역으로 중국에 대한 선호도 높아짐.

(군사력) 군비 지출 증대 지속 : 중국 군비 예산 및 국방관련 실질 지출 모두 증가세.

시사점과 과제

최근 국내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슈퍼차이나의 위력 행사로 인한 주요국 갈등 심화. 이로 인한 국내 경제 불안 요인 증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위협 요소) 슈퍼차이나에 따른 주요국 갈등에 의한 위협 요소가 증가 : 환율 급락 가능성 증대, 금융정책 무력화, 통상여건 악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한중관계 소원화.

(과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 국내 금융시장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 : 첫째,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FTA 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정책 방안 필요. 둘째,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 셋째, 중국의 산업 기술력 향상으로 인한 한국 산업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소재부품 산업육성책 지속 추진 등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촉진 필요. [임희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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