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집중교섭 제안, 파국만은 막자”
철도노조는 ‘공사가 진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염려한다면 교섭해태 방침을 철회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함.
또 철도노조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철도노조는 결코 열차가 멈추는 파국을 원치 않음.
철도공사의 자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함.
철도노사는 2008년 9월부터 1년이 넘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옴. 2009년 5월 교섭을 재개했지만 철도공사는 기존 의견접근이 된 사안을 무효화하고 추가로 16개에 달하는 단체협약 개악안과 임금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악안을 제출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특히 공사는 노조안 보다 많은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면서도 교섭은 오히려 유보적임.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및 임금개악 중단 ▲부족인원 및 신규사업 인원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 개입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 함.
철도공사 교섭의지 있나!
그동안 철도노사는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2주에 1회 열기로 합의했지만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단 4차례밖에 열지 못함. 공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본교섭을 해태했기 때문 임. 지금은 ‘철도노조가 쟁의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특히 공사는 교섭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조 핵심 교섭의원을 해고 함. 또 이철·강경호 전 사장도 문제 삼지 않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2년이 지난 허준영사장이 징계하겠다는 건 노사관계만 더욱 악화시킬 뿐 임.
또한 공사 스스로 교섭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제는 철도공사도 변해야 함.
철도 7,000여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2008년 10월 15일 철도공사는 2015년까지 철도부문에 총 42조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등으로 21조원을 절감하고 연평균 14만3000여명씩 약 1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ECO RAIL 2015 비전’을 발표함.
그러나 2009년 5월 허준영사장은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했음. 특히 철도공사는 경의선 복선화에 필요한 인원과 KTX 2단계의 개통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확약했지만 지키고 있지 않음. 철도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인한 2,200여명의 인력충원 수요를 최소한의 철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업무를 축소하거나 외주화 등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임.
결론적으로 철도공사는 2009년 한해동안 전체 7,000여개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축소시킨 것임. 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최소한 스스로 약속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부족인력을 충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야 함.
신종플루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와 별도로 신종플루 관련 대책마련을 공사에 촉구하고 시민분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먼저 철도노조는 공사에 신종플루 관련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열차내 비상마스크를 준비하고 발열체크기를 갖추는 등 조치방안을 철도공사에 요구함.
[기자회견문 1]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공사는 노동조합 말살계획을 중단하고 소통과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1. 철도공사의 독선적, 대립적 노사관이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11월 5일과 6일 1차 지역순환파업을 시작으로 11월 중순 전지역 2차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8년 7월 시작된 정기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의 갑작스러운 유고에 따라 2008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 일시 중단된 단체교섭은 2009년 5월 새롭게 구성된 노사 대표위원의 상견례로 재개되었습니다.
철도노사는 단체교섭 재개와 함께 성실교섭을 위해 2주 1회의 본교섭 개최를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단체교섭은 실체적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제출한 근무형태 개악 및 비연고지 전출 등 100여개 이상의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어렵게 잠정합의했던 조항마저 ‘사정변경’이 있다면서 파기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지난 5월 밀실이사회를 통해 공사 정원의 15%에 육박하는 5,115명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감행함으로써 고용보장, 인원감축 협의 등을 적시한 단체협약을 실체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2009년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노동자는 이미 9%의 임금삭감이 일방적으로 집행됐지만 철도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직원 연봉제 실시, 퇴직촉진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완전한 항복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공사는 단체교섭이 진행중임에도 지난 3월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350여명의 조합원을 고소고발 했습니다. 심지어 2007년 12월에 있었던 노조활동조차 뒤늦게 문제 삼아 조합원 12명을 징계할 계획이며, 노동조합 핵심 교섭위원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 하루경고파업에 대해서도 억지논리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해태, 노조탄압으로 압축되는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독선적, 대립적 노사관과 교섭태도는 국정감사에서도 ‘노조 길들이기 공안탄압’이라고 질타 받고 있듯 지금 이 순간 단체협약 개악, 임금체계 개악 시도와 함께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대하고 주된 요인입니다.
2. 철도공사는 7,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철도공사는 2015년까지 철도부문에 총 42조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등으로 21조원을 절감하고 연평균 14만여명씩 약1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ECO RAIL 2015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의 연속선상에서 11월 6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토해양위원,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을 조직하여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발표당시부터 42조원 투자, 연간 14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허황되어 보이기도 했으나 철도발전을 바라는 철도노동자로서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인 2009년 5월 철도공사는 14만명의 일자리는커녕 오히려 5,115명의 정원감축으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가 이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철도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인한 2,200여명의 인력충원 수요 역시 신규인력 충원 없이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2009년 한해동안 전체 7,000여개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축소시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현장인력이 줄어도, 신규사업으로 인력충원 수요가 발생해도, 현장에 현원부족으로 인해 시간외노동과 휴일노동 등 과도노동이 만성화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는 현재의 인력을 줄이고 또 줄여야 한다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08년 한해에만 38명(2009년 10월 현 19명)의 철도노동자가 산재, 과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열차정비 축소와 역무업무 축소로 인한 열차안전 위협과 시민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같이 신규인력 충원없는 신규사업이 현실화되었으며 개통예정인 각종 신규노선 역시 안전인력 확보 없는 불안전한 개통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전 대규모 행사를 통해 42조원 투자, 연간 14만명 일자리 창출을 야심차게 발표한 ‘ECO-RAIL 2015’가 7,000여명의 일자리 축소로 귀결되는 현실이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3. 철도노동자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구조조정을 상시화 시키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전직원 연봉제 실시, 퇴직촉진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방적인 임금제도 개악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도공사가 뒤늦게 2.5% 반납 요구안을 철회하고 동결안을 제시했다 하나 철도노동자에게는 2009년 이미 9%의 일방적 임금삭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거부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철도노조는 또한 철도공사가 축소한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철도노조는 경제위기 시대, 청년실업 시대가 요구하는 녹색일자리 창출이 철도에 있음을 또한 단언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인력과 함께 신규노선의 안전개통과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정원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철도노조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지역순환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파업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노조법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서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파업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 명단을 이미 철도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쟁의돌입과 무관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쟁의기간 중 교섭은 없다며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 중에도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타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철도공사도 변해야 합니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조합이 제안한 집중교섭을 거부하고 공공부문 연대파업 운운하며 단체협약 개악, 임금삭감과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인력감축과 일자리 축소, 노조탄압을 위해 모든 소통과 타협을 거부하고 독선적, 대립적 태도로 노사관계 파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더 이상 대립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hwww.kr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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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3일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