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는 감사의 표시가 아닌 청탁 - 촌지근절 방안 찾아보는 교사 학부모 토론회가 흥사단에서 열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교사와 학부모가 사례와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발제자 뿐만 아니라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가 ‘신호등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촌지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 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 집단촌지(불법찬조금)의 상담사례와 통계자료를 통해 촌지가 우리 교육의 후진성과 비민주적인 풍토를 고착화 하여 교장과 교사, 학부모간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부모가 바라는 집단촌지 없는 투명한 학교가 되려면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알려져야 하며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할당 금액을 요구하는 불법찬조금이 자발적인 모금금품이나 조성 금품이 되어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될 때만이 학교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촌지 거래는 주는 학부형과 받는 교사 사이에는 검은 거래를 매개로 끈끈하고 칙칙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았다. 교사 촌지의 뿌리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라는 사회 현상의 반영인데 교육계만은 부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촌지에 대한 관행을 바꾸고자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명국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촌지로 인한 피해 경험을 발표하면서 원래의 작은 감사의 표시의 촌지에서 청탁의 의미로 변질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촌지 권하는 사회를 만든 사회구성원 모두를 자발적인 투명 촌지근절 문화건설에 참여하게 하여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학부모 교사의 촌지는 관행이 아닌 부패라는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매달 마지막 주에 투명사회운동과 관련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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