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성명, 영덕군 핵폐기장 부지조사 신청에 대해 산업자원부, 영덕군 상반된 의견 제시
이러한 가운데 나온 이번 부지 조사 발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를 풀 의지가 전혀 없으며, 졸솔적 절차로 부지선정을 마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2004년 2월 산업자원부는 5월말까지 유치청원을 받고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2월말까지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밝힌 산업자원부의 대략적인 일정은 4월 부지조사, 6월 일정공고, 10월 주민투표, 연내 부지확정이다. 작년 11개월동안 하지 못한 일을 50~60일의 부지조사까지 포함해서 불과 9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300~400년이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는 정책’추진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일이다.
졸속적 정책을 반영이라도 하듯, 오늘 발표된 영덕군의 경우에는 지역자치체가 핵폐기장 유치를 청원했다는 산업자원부 발표와 달리, 영덕군 차원에서는 유치를 청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계속 밝히고 있어 진위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덕군은 유치를 청원한 적은 물론이거니와 부지조사를 신청 받은 적 조차 없다는 내용을 계속 밝히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영덕군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정책의 ‘헤프닝’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더 많은 지역’이 유치청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는 ‘지역 흔들기’전략을 써왔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이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으로 지원된 지원금 이외에도 그동안 지원하지 않겠다는 각종 연구시설이나 공공기관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역 민심이 돌아서기를 유도해 왔다.
이러한 ‘지역 흔들기’전략으로 인해 피해보는 이는 결국 지역 주민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핵폐기장 문제로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영덕군의 유치 청원문제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밝혀라. 정부가 항상 이야기 하듯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 수행은 핵폐기장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2의 부안사태가 한 지역이 아니라, 반핵국민행동과 함께하고 있는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산업자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5. 4. 15.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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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6일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