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공공토지 비축 위한 토지은행 출범
이날 출범 행사에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 토지비축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곽일천 경원대 교수, 박헌주KAIST 초빙교수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도 참석, 토지은행 출범을 축하하는 등 오는 10월 1일 출범을 앞둔 통합공사의 화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종상 토지공사 사장의 토지은행 출범 선언, 이병석 위원장과 정종 환 장관의 축사에 이어 토지은행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종상 토지공사 사장은 “토지은행을 통해 국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토지정책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면서“토지은행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토지은행법을 대표발의한 이병석 위원장은“땅 값 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했다”면서“토지은행을 통해 굳건한 국가성장 기반을 만드는 한편, 통합공사 출범 후에도 토지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토지은행이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은행 출범까지의 과정
우리나라의 지가총액은 GDP 대비 3.6배 수준으로, 일본, 미국 등 OECD 경쟁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사업이 투기에 취약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대됨과 동시에 기업투자를 저해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의 제약요인이었다.
※ 지가총액 GDP대비 3.6배(캐나다 1.1배, 일본 2.5배, 미국 2.8배, 프랑스 3.0배)
무엇보다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개선 및 국가토지의 최적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08년 2월 25일 국정과제로서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발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발가용지를 사전비축하는 정책이 확정됨에 따라‘08년 4월 27일 국가재원배분 전략회의에서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매년 2조원의 토지를 비축토록 결정하였고,‘08년 10월 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근거법령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09년 7월 토지은행을 출범토록 유관 정부부처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이후‘09년 2월 6일“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으며, ‘09년 5월 13일 동법률의 하위법령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제도적 수행기반을 완비하고, 지난 6.19일 제1차 공공토지비축위원회 개최를 거쳐 7.1일 토지은행 출범을 하게 되었다.
토지은행 출범의 의미
토지은행이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하여, 공익목적을 위해 적기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SOC, 산업용지, 공공주택지 등 공공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가격 안정을 기하는 제도이다.
토지은행의 출범은 첫째, 공공개발 수요 충족을 통해 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SOC·산업단지·공공주택지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기반이 되는 공공개발용 토지에 대한 비용의 절감은 매우 절실하다. SOC용지·산업단지·공공주택지 등 공공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 공공사업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공장· 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토지시장의 안전판 내지 완충장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토지비축을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경기변화에 취약한 국내 토지시장의 변동요인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토지를 취득·비축했다가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지나 장기임대 산업용지 등으로 적기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영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09년도 토지은행 사업계획
지난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주재로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국토해양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 차관, 산림청장, 토공사장 및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토지은행에서는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비축대상사업으로 도로용지는‘09년 예산수립시 예산절감 효과가 커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적성～전곡 등 17개 노선 용지(총 1.5조원)이며,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구, 광주전남 국가산단 등 4개 산단(총 1.2조원)이다.
토지비축목표(2조원)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별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탄력적으로 비축 추진할 수 있도록 비축대상토지(2조7천억원)를 선정하였다.
비축재원은‘08년 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금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비축사업중 적성～전곡 등 13개 도로사업에 대해 7월부터 우선 토지비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양-성남, 광주-원주, 수원-광명 민자도로 3곳과, 4개 국가산단은 토지비축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대로 토지비축 절차에 착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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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토지은행처 /담당자 : 팀장 고경운 / 연락처 : 031-738-7465,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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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6일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