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다시 찾고 싶지 않은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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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10:59

서울--(뉴스와이어)--‘짜증나는’ 독도방문 시스템을 고쳐라!

독도는 많은 한국인들이 항상 지켜보는 애처로운 우리 영토이다. 먼먼 동쪽 바다에 외롭게 서서 우리 영토의 첫 자락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작은 섬이다. 이 작은 섬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항상 그리워하며 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위기 속에 서 있는 영토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림수 속에 위태롭게 서있기 때문이다. 언제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갈지 모르는 아찔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역사논쟁, 국제법 논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하여 한일어업협정이라는 날카로운 낚시가 독도의 목줄을 꿰어 일본 손에 쥐어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더 커져가서 언제 일본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아찔한 위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지켜보며 오늘도 가슴을 태운다.

독도를 온전한 우리 영토로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역사적 증거를 많이 발굴하는 것인가. 세련된 국제법 이론을 펼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독도를 지켜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독도를 두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독도의 영토주권을 온전하게 만드는 국가적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독도를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인가. 매일 신문과 방송에 내는 것인가. 그것도 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 국민이 독도를 찾아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독도에 심는 것이다. 힘겹게 자기 몸으로 직접 찾아가서 독도를 만져보는 것이다.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눈과 귀와 손과 심장에 독도를 심는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독도를 본다면 그것은 1~2번은 봐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독도 경치를 언제까지나 봐주지는 않는다. 바로 식상해 하고 다른 방송으로 고개를 돌려 버린다. 국민의 눈에서 독도가 사라지면 우리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진다. 국민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독도에서 멀어지면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간다. 국민의 가슴에서 독도가 사라지면 우리 정치에서도 방송 화면에서도 독도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와 언론은 국민의 관심사만 쫒아 다닌다. 국민의 관심이 바로 표이기 때문이다. 표가 정치와 언론의 존재 기반이기 때문에 표가 되지 않는 일은 어떤 정치인이나 언론매체도 관심을 가져 주지도 않고 가져 줄 수도 없다. 때문에 국민이 독도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항상 시간과 돈에 쫒기는 생활인들이 틈을 내어 독도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육지에서 배타는 곳까지 옮겨가야 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몇 시간을 가야하고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 가는 배로 바꿔 타야 한다. 돌아오는 길은 가는 길 이상으로 시간을 잡아먹는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짧아도 3일은 잡아야 한다. 한국의 교통체계가 서울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다른 곳은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아마 1주일을 잡아야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바람이 거세거나 파도가 아주 높을 때는 시간을 예정할 수도 없다. 생활인이 이정도의 시간을 빼기가 쉬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장애는 또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독도를 다녀오자면 1사람당 50만 원은 들어야 한다. 개인으로 갈 경우 배삯만 약 180,000원 정도 든다. 비행기 삯보다 비싸다. 육지나 울릉도에서의 차비도 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한다. 식사비나 먹는 비용이 적게 잡아도 10만 원 이상 들 것이다. 물위에 잘 수는 없으니 여관비도 드는데 방을 잡기도 쉽지 않다. 울릉도에서의 시간보내기나 관광비용도 든다. 굵은 것만 대략 잡아도 50만원은 든다. 조금 여유 있게 쓰자면 100만원 정도 든다. 이정도의 경비면 외국 여행을 하고도 남을 돈이다.

돈과 시간 외에도 현실적인 가장 큰 불편으로 배 멀미가 있다. 배 멀미는 차멀미와 다르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 피할 방법도 없다.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참아야 한다. 배편도 문제다. 배가 뜨지 않을 때도 많다. 배 회사들은 손님이 많지 않으면 파도를 핑계로 배를 띄우지 않으니 울릉도까지 갔다가 그냥 되돌아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을 더 내야 한다. 육지에서나 외국 여행에서는 겪지 않을 수많은 예측불허의 불편이 독도 찾는 길에는 구비마다 입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서 독도 부두에 내렸는데 배가 머무르는 시간은 30분이다. 내리고 오르는 시간 빼면 20분. 그마저도 조그만 부두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부두에서 볼 수 있는 독도는 전체상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사이의 극히 일부분이다. 많은 돈을 쓰면서 고통을 참고 갔는데 사진 몇 장 찍으니 경찰이 나가라고 그런다. 참으로 짜증나는 일이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도 아마 이럴 경우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는 독도 오나 봐라.” 이게 보통의 한국인이 독도를 떠나면서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한국 어디를 가도 이런 곳은 없다. 1급 안보위험지역도 이렇지는 않고 천연기념물이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 독도에만 유독 심하게 행정기관의 간섭이 작동한다. 그나마 부두에 내려 본 사람은 행운아들이다. 잔파도만 일어도 대부분의 독도 방문객은 내려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한다.

지금의 독도 방문 체제는 한국인의 독도 사랑 정신을 없애버리는 장치이다. 두 번 올 필요도 없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게 만들고 짜증과 실망과 염증만 안고 오게 만든다. 독도사랑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짜증 섞인 감정만 생겨난다. 이런 상태로 계속 국민의 애국심을 허비해 버려도 언제나 변함없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까. 벌써부터 볼 것도 없는 독도에 뭐 하러 고생하며 가느냐는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망각이 만연하면 세상 흐름을 쫒아가는 정치와 언론보도는 독도를 버릴 것이다. 그때 우리 독도의 영토주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누가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염증이 커지기를 가장 애타게 기다릴까.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지만 국내라고 이런 세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고쳐야 한다. 독도와 일본이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방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른바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입도숫자 제한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천연기념물에도 없는 통제장치이다. 1999년 이후 총으로 위협하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독도에 대한 이런 괴상한 통제장치의 설정은 아무리 그럴싸한 핑계를 꾸며대어도 결국은 일본 때문에 유지되는 것들이다. 지금 하루 입도 인원이 1880명으로 되어 있어 충분한 것 같지만 아직도 매우 모자라고 바로 그 숫자 제한이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선박회사의 운항계획과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회단체의 독도 방문이나 행사 기획 자체가 바로 이 장치 때문에 차단되기 때문이다. 단체방문이라도 있으면 개인이나 가족의 독도 방문은 아예 불가능해져 버린다. 우서 배가 없고 숫자 문제로 허가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좁은 독도 부두에만 잠깐 내리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 좁은 부두에 많은 사람이 복작거리니 독도가 아니라 시장 한복판이고 사람이 서로 엉켜서 독도를 찬찬히 살펴보기는커녕 사진1장 찍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방문객이 적을 때는 기상을 핑계로 배가 아예 뜨지 않을 때도 많지만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배가 너무 작아서 대지 못할 때도 매우 많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행정당국은 알 바 없다는 태도다. 전부 돈벌이 장사꾼 들이 알아서 할 일로 되어 버렸다. 영토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의 독도 방문에 대하여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관련도 없는 듯이 행동한다. 독도 방문으로 먹고사는 사업체들 통제권만 틀어쥐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배짱이다. 그러니 독도 위기로 속이 타는 국민들의 독도방문 여부는 전적으로 돈벌이 선박회사의 선주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 돈벌이가 목적인 선주에게 영토방문 결정권을 맡겨버리고는 할 일 다했다고 구경만 한다.

독도부두에 머무르는 시간제한도 문제이다. 지금의 좁은 부두 사정 때문이기는 하지만 내려서 보는 20분은 그냥 방안에 앉아서 1장짜리 사진으로 독도를 살펴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독도가 얼마나 큰지 전체적으로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독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 바다 속은 어떤지 도대체 왜 천연기념물인지 어려운 시간 내고 돈들이고 고생해서 갔지만 아무것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와야 한다. 독도 책자에는 이런 저런 설명들이 많은데 그런 곳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쫓겨 나와야 한다. 배안에는 해설 강사 한명 없다. 다른 관광지의 경우 천연기념물이 아닌 작은 섬들을 방문해도 구성진 해설 강사가 구구한 해설을 다 해 주는데 말이 천연기념물이지 독도 관리방침은 오직 국민의 접근차단 뿐이다.

게다가 모든 것을 육지에서 비싼 운임을 물고 가져다가 팔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울릉도의 물가는 너무 비싸다. 더불어 화장실을 비롯하여 독도를 지원하는 울릉도의 편의 시설 부족도 문제다. 울릉도를 찾는 사람이 아주 적던 시절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방문객이 몇 배로 늘어도 옛 상태 그대로이다. 독도박물관과 안용복 장군 기념비석을 비롯하여 독도 관련 시설 방문에 대한 안내와 배려도 너무 부족하다.

또 한 가지 딱한 문제는 독도 영토주권의 위기를 외면한 채 환경만을 외치는 일부 철부지 환경론자들의 비뚤어진 이벤트성 간섭도 국민의 독도 접근을 가로막는 원인의 하나다. 어떤 목적과 이유로 지정 되었는지도 모른 채 천연기념물이라는 간판만을 앞세워 모든 국민의 방문과 관찰을 가로 막으려 든다. 다른 섬들의 경우, 마구 잡이로 파헤치고 섬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에 처해도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독도 입도금지나 통제장치에 대한 설정, 쓰레기 발생의 원인도 과정도 모르면서 국민의 독도 접근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시비를 건다. 평시에 독도 문제에 어떤 고민도 행동도 관찰도 없는 사람들이 독도가 국민의 관심사이니 독도를 내걸고 뭔가 발표를 하여 단체의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을 한번 언론 지면에 실어 보려는 얄팍한 명예욕이 발동해서 하는 일들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도 강탈을 목적으로 삼는 일본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독도를 찾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은 행정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과거에 정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제한법들을 없애서 숫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 어차피 독도는 배를 타지 않고는 갈수 없다. 배는 항상 통제되는 것이므로 방문숫자 제한을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두 시설이 모자라면 더 늘려 짓거나 보충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파도문제나 배편이 적어 울릉도까지 가기 어려운 문제는 배를 키우고 배편을 늘이면 된다. 심야 배편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독도에 들어가는 배는 성능 좋은 특별선을 더 보충해야 한다. 운항 시간을 줄이고 방문객을 늘리면 배삯을 무료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에서 특별선을 만들어 운항할 수도 있다. 독도 부두에 배를 대기 어려운 문제나 파도 문제는 배를 키우고 시설을 키우면 해결 된다. 독도 주변에 만 톤급 배를 댈 수 있는 부두를 지어야 한다.

독도에 머무르는 시간제한은 선박회사의 돈벌이에는 유리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국민들이 적어도 4~5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는 독도나 그 주변에 머물면서 독도와 사랑을 나눌 시간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독도 부두에만 방문객을 묶어 두는 문제도 독도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배를 따로 마련하면 해결 된다. 독도를 살피는 배는 윗덮개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독도방문 배들은 선박회사의 편의에는 좋겠지만 밀폐된 통속이라 독도를 전혀 볼 수 없으니 독도를 보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배들이다. 독도 바다 밑을 구경할 수 있는 특수 배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독도 방문 학습을 고려하여 큰 여객선이나 특수 배를 독도 주변에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바다 밑 잠수훈련을 비롯하여 독도를 기점으로 어업과 해저자원, 군사문제, 독도를 중심으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맺기와 교류 문제, 바다 밑 육지와 해양 생태문제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고루 학습재료로 개발하고 관찰하는 방안과 시설도 생각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해양문화, 해양 예술을 꽃피우는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독도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긴 전망을 세워야 한다.

한국 정부는 몇 년 전까지는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도 있는 못된 술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독도본부의 결사적인 투쟁과 국민의 지탄으로 그런 흉계는 일단 저지했지만 아직도 방관자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지방정부도 포함하여)는 국민의 독도 접근을 막는 역할에서 방문을 촉진하는 역할로 그 임무를 바꾸어야 한다. 학생과 일반인의 독도 방문을 권장하고 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울릉도까지 힘들여 왔다면 그 이상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방문객이 많아지면 기업차원에서 운영해도 싼 값으로 내릴 수 있다. 독도문제는 영토위기 문제이며 우리는 지금 독도를 두고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도가 넘어가면 울릉도까지 위험하고 결국 우리 동쪽바다는 완전히 막혀 버린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위험해진다. 많은 국민의 독도방문이 매우 절실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독도는 이익과 향락을 쫒는 일상의 삶에 지친 우리 국민이 찾아가서 정신을 맑게 하고 잊고 지냈던 나라와 영토와 사회를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도량이 되어야 한다. 가볼 필요조차 없는 아무런 볼 것도 없는 섬이 아니라 개인이건 가족이건 독도로 가서 우리 영토사랑,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온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일반 소비성 관광과는 다른, 정신을 맑게 만드는 정신도량으로 나라사랑 강토사랑 정신을 키우는 도량으로 우리 독도를 가꾸어 가야 한다.

2008.1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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