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전자발찌 첫 부착자 출소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체계
따라서 금번 가석방 대상자 중 올 9월 1일부터 시행된'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이 첫 전자발찌 부착자로 확정되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명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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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손외철 과장 02- 2110-3322, 김병배 사무관 02-21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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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