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출범에 따른 반핵국민행동 논평
이로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핵폐기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부지선정위원회가 과학-기술, 인문-사회,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 없이 지역 갈등만 유발시키는 등 애초 구성자체가 문제되었던 부지선정위원회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 핵폐기장 건설 계획 아래에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문제가 지역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부지선정위원회의 출범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추진 중인 핵폐기장 부지선정 정책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지역갈등만을 조장하게 될 부지선정위원회 출범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핵폐기장 유치 계획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2005. 3. 11.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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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6일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