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 발행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저작물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저작자 권리강화와 함께 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권리구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저작권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보와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행하게 되었다.
금번 사례집에서는 유형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 35건을 통해, 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쟁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고, 특별히 ‘북한음악의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분쟁’ 및 ‘학위논문에서의 정당한 인용의 조건’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조정 사례도 수록하였다.
자료집은 총 352페이지로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실무종사자들에게 무료 배포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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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