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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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0:00

서울--(뉴스와이어)--12월 11일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겠다. 특검법과 탄핵문제다.

- 우선 특검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통합신당은 12월 5일 BBK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12월 7일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제59조는 법률안의 상정 시기를 규정한 것인데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을 경과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고 규정하고 있다. 신당의 주장은 2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둘째, 대선후보에 대한 정략적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97년 김대중 후보의 정치자금수수 의혹은 검찰에서 그 수사를 보류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민주권을 존중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검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셋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이 53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서 증거위조의 과학적 수사를 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결백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의 당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가지고 통합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한 횡포이다. 대선의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은 법치주의를 해치고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한나라당은 특검법의 법사위원회 상정을 반대한다. 의장에게 신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불법한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한나라당은 물리적으로라도 온몸을 던져 이것을 저지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건의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촉구할 것이다.

- 탄핵소추안 관련 본회의 단독회의 요구의 부당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통합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또 본회의를 단독 개의 요구를 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합의도 없이 이렇게 계속 개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시점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행위로써 국민주권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국회 역사상에 대선을 며칠 앞둔 대선운동기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정략적인 안건을 처리한 선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국민주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상 탄핵발의요건에 어긋나는 것이다. 탄핵소추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부당하다는 요건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청와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법무장관도 같은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물리적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국회 입법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립근거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이번 탄핵소추안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검찰은 53명의 대규모 수사팀으로 증거위주의 과학적 수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다. 더구나 김경준의 기획입국에 한국의 고위 관리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김경준의 말만 듣고 이렇게 탄핵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찰 항고제도를 이용해서 검찰에 대해서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거나 그 다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지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것은 결국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도 같은 지적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 국회의장은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무소속으로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했다. 그래서 국회법을 수호하고 국회의 선례를 존중하고 입법권이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선 기간 중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만 발생시키고 17대 국회의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개의를 허락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만일 본회의 보고를 강행할 경우에는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이 탄핵안 저지에 나설 것이다.

-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신당과 정동영 후보의 검찰 흠집내기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후안무치한 국정파탄세력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일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 여권이 사기꾼 김경준의 메모 한 장에 놀아나면서 검찰을 탄핵하는 것은 이것은 다수당의 폭거이다. 또 여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을 탄핵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다수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탄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것은 검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검찰은 이 사기꾼 김경준의 이 귀국 공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 귀국 공작 의혹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 통합신당에게 권한다. 지금 대선운동을 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추위에 떨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완전히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매일 국회에 나와서 법사위원회 열고 본회의 열자고 어제도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기다리다 갔다.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을 악용해서 검찰 탄핵안을 발의하고 날치기 시도를 궁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결코 일주일 후에 대선에서 용서하지 않고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자기들이 정책을 내놓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할 이 시간에 국회에서 지금 검찰 탄핵안 내놓고 있고, 특검법 내놓고 이것 가지고 정략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역겹게 보이겠나. 국회의 권위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신당은 지금부터라도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대선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ㅇ 해명을 한 가지 드리겠다. 요즘 언론에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28일까지 통과시켜주겠다고 의장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나 신당, 어제 기획예산처장관까지 그런 말을 했던데 아주 정략적인 발언을 했다. “다음 정권의 의사가 반영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늦추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예산안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것을 가지고 28일하에 처리할 것이고 다음 정권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늦추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한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ㅇ 요새 장밋빛 공약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니까 온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현실경제는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상승률이 예사롭지가 않고 주택시장에는 미분양 주택이 벌써 10만 채를 넘어서고 내년 초 쯤 되면 20만 채까지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융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벌써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내년에 중국이 올림픽이 끝나기 전부터 경기가 기울어지는 것이 과거 예인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참여정부 하에서 누적됐던 경제적인 취약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라도 최소한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연말까지 한나라당이 중요한 법안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법안의 성격상 금년 내에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의 경우 리스트를 잘 만들고 타협안을 빨리 준비해서 여당과 야당에게 제시를 해줘야 정책위원장들이 모여서 합의하든지 해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대충 검토를 끝내고 선거후에 짧은 임시국회 기간 중에라도 필요한 법률안 처리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시기이다. 정부가 빨리 그것만 해주면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바쁘지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를 끝내고 다른 당 정책위의장과도 협의를 하겠다.

ㅇ 오늘 10시쯤 정책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낸다. 그 내용은 정동영 후보가 말하는 10대 전략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살펴보면 얼마나 이게 허황되거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동시에 여당에게도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약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토론할 준비가 다 되어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칠 용의가 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정책문제를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우리 사회가 빨리 컨센서스를 이루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김경준의 기획입국과 관련해서 검찰은 즉각 김경준의 미국 수감자 시절의 면담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한미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서 당시 김경준에게 누가 면회를 신청했는지 즉각 확인하고 수사해야한다. 관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 언론인도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김경준과 같이 있었다는 한국인이 국내로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다. 국내 한 교도소에 있는 이모씨도 즉각 불러 수사해서 김경준의 기획입국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이회창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5곳 중에서 이미 4곳에서 3등으로 추락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회창 후보가 완주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동영 후보를 돕는 길이고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출마명분으로 내세웠던 BBK 자체가 완전히 ‘헛방’으로 드러났다. 출마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두 번째로는 출마할 때 자신은 살신성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총선용 지역주의 정당이 될 것이다. 지역주의에 기대는 구태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또 한 번 후퇴시키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회창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 이회창 후보가 보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사이비 보수이다. 2월 10일까지 그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브리핑이나 논평이 84건 중에서 BBK에 관한 것이 61건이다. 거의 대부분을 BBK 타령만 했다는 것이다. 결국 범여권의 이중대를 자임했다는 게 기록으로도 드러난다. 그에 반해서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못마땅해서 나가겠다고 하고, 올바른 보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김양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범여권 이중대를 자임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정동영 후보를 돕는 꼴이고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길이다.

-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15%도 안 되고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전국정당을 만들겠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하는 궁금증이 난다. 그래서 다시 대선잔금을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는 것이다. 한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97년 대선 끝나고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2002년 대선 끝나고는 작은아들한테 아파트 제공해주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실제 당시에 납부했던 세금으로 추정했던 연봉으로 봤을 때 1억 이상이 빈다. 어디서 이 돈을 마련했겠는가? 그리고 동생 회성씨도 타워팰리스 전세로 들어간다.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수익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났겠나. 그래서 대선잔금 유용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진실을 고백하시길 바란다.

ㅇ 수능 혼란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강정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수능이 전혀 흠 잡을 데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수능 대혼란이 일어났다. 학생을 볼모로 한 실험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94년도부터 교육실험을 했던 것들이 소급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책임을 분명하게 지길 바란다.

ㅇ 원내대표께서 예산처리 말씀하셨는데 왜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하냐면 임기가 끝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에 새판을 벌이겠다는 신규작업이 1조 5천억이 넘는다. 보통 때 해마다 있었던 연례적으로 신규작업을 했던 게 약 7000억 정도 되는데 보통때 보다 두 배 이상 판을 벌여놓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내년 총선용 선심예산을 전부 지원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꼼꼼히 짚어서 국민들의 세금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정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비판들이다.

2007. 1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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