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법적 근거 확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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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14:07

서울--(뉴스와이어)--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의 근거 법률인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1987년 제정, 2005년 부분 개정) 전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11월 22일, 출석의원 166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대표발의 유기홍 의원, 2007.5.17).

이 법률은 한국사 대중화를 위한 한국사 보급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새 법률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요구와 역사교육과 한국사 보급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 반영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새 법률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첫째, 국사편찬위원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25,000명 규모로 3회 시험까지 실시하였다. 개정법률 18조는, “위원회는 한국사에 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분쟁 등으로 역사 교육과 한국사 보급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한국사 보급을 위해 연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대상 국사전문교육과정, 초ㆍ중등 역사교사를 위한 연수 과정과 역사대중화 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셋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역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한국사를 더욱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넷째, 국사편찬위원회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 관련 사료에 대해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이나 개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사료 수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새 개정법률의 통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또 한번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새롭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국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유영렬 위원장은 법률의 국회 통과 뒤,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는 명실상부한 한국사의 중심기관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사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역사정보화와 한국사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 첨>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2007.1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라 함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라 함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라 함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대여, 복제, 구매, 수증, 수탁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라 함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한국사 연수”라 함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ㆍ교원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6. “한국사정보화”라 함은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ㆍ가공ㆍ제작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4조(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ㆍ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사료의 보존ㆍ관리ㆍ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제12조(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ㆍ보존의 심사 방법ㆍ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료수집보존협의회) ①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각 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

제16조(연구ㆍ편찬)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제17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2.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3.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4.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연수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사편찬위원회 개요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는 한국사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역사를 연구, 편찬하는 정부 기구이다. 1946년 3월 창설된 이래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사 등 1,200여 권의 자료집과 도서를 간행하였고, 각종 고서와 고문서, 해외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방대한 한국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민이 쉽고 재미 있게 우리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과 역사대중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story.go.kr